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시·도 지부에 대폭 위임/민주당 이기택대표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시·도 지부에 대폭 위임/민주당 이기택대표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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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진경호기자】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22일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중앙당이 갖고 있던 공천권을 대폭 시·도지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중장년층 주거지원 소외 지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원 대책 강조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무주택 가구가 기존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4050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으로는 신규사업의 실제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규모와 실제 지원 가능 가구를 도출한 근거를 질의했다. 이어 지원 목표로 제시된 2500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명확한 사업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대상 월세지원은 만 64세까지 지원되는 반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59세까지만 적용되어 60세부터 64세 사이의 무주택 가구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만 60세 이상은 은행 대출 취급이 어렵다는 주택실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해당 연령대 역시 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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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토론회에 참석,치사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입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각 시·도지부에 대폭 이양하고 중앙당은 이를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해 공천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4-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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