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부활/미,곧 발표할듯/LA타임스 보도

슈퍼 301조 부활/미,곧 발표할듯/LA타임스 보도

입력 1994-03-03 00:00
수정 199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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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 교도 연합】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관세인상등 보복을 허용하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미행정부와 의회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2일 보도햇다.

클린턴 대통령의 슈퍼 301조 부활 결정은 빠르면 오는 3일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클린턴 대통령이 「슈퍼 301조」부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난주 열린 국가경제회의의 권고로 더욱가속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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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은 이날 하오(현지시간)행정명령 서명시기와 이에 포함될 내용등을 결정하기위해 국가경제회의를 소집했으며,이에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1994-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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