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당사자 해결” 의지 천명/「선 핵타결」 조건완화… 특사교환 명분 줘/잘안풀리는 대북정책에 탄력성 부여

김영삼대통령이 25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핵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용의」는 기존의 대북한핵정책과 조금 거리가 있다.

때문에 이 발언이 기존 핵정책의 전면수정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이에 대해 청와대의 정종욱외교안보수석은 『특사교환이 이뤄지면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이 정상회담에서도 성공적으로 논의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만 해석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 전체를 놓고 보면 남북정상회담 용의의 표명은 국제공조의 단일축으로만 운영돼왔던 북한핵 해결방식에 남북대화라는 또 하나의 축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북한핵문제 해결방식의 다원화를 의미한다.동시에 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변화에 당사자인 우리정부의 역할과 개입비중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이란 조건을 달기는 했다.그러나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전이라도 좋으며,또한 핵문제 말고도 남북한의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모든 것」의 예로는 공존공영방안,생존에 관한 문제,경제문제,통일문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자세를 보였다.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남북한 특사교환에 의한 상호사찰로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을 조건으로,정상회담이나 경협을 논의할 수 있다던 종전의 자세에서 크게 변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했을 때 핵문제 논의를 위한 특사교환이어야 한다고 못박아 북한의 제의를 거절한 것에 비교하면 이같은 변화는 의미심장할 수도 있다.

무엇이 이 시점에서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남북대화,그것도 정상회담을 추구하게 만들었을까.

우선은 한반도위기설의 유포와 진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생존문제를 미국이나 국제공조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지금껏북한핵문제 논의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공조체제에 맡겨짐으로써 우리의 의사나 의지가 반영될 공간이 극히 제한됐었던게 사실이다.

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만 나간다면 이 방식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그러나 대화가 어려워질 때는 우리의 안보와 생존권이 강대국의 논리와 이해에 따라 우리의 뜻과는 달리 재단될 수도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지난해말부터 나돈 한반도위기설이 바로 그런 조짐의 하나인 것이다.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이 강대국의 전략만 변하면 언제든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한반도위기설은 우리정부에 안겨주었고,그 반성 위에서 당사자간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북정책의 탄력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 한해 김대통령은 훌륭한 치적을 쌓으면서도 남북문제에 관한 한 한걸음의 진전도 보지 못해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남북대화와 경제협력등 모든 것을 핵문제해결과 연계시킴으로써 관계진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대화통로도 없이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이같은 정책의 선택은 아마도 핵문제 해결에는 국제공조체제가 가장 효과적이고,또한 핵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정세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이러한 정세판단이 틀린 것으로 확인된 현시점에서 스스로 남북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카드로 남북정상회담 용의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용의가 북한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김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이라고 스스로 체크포인트를 설정한 것이 우선 그렇다.회견문에서 북한핵문제를 「7천만 민족의 생존문제」「통일을 영원히 가로막을지 모르는 걸림돌」등으로 표현한데서 북한핵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한다는 기본인식은 재확인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남북간 직접대화 용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체제를 통한 해결책의 모색은 여전히 핵해결의 주된 방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고,또 우리에게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측의 노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용의표명은 사실상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민주애로 돌와왔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다.어찌 보면 고육지책의 느낌마저 든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