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뜻 헤아리는 새정치 인상적/비리·비민주행태 없애 사회풍토 일신/인권신장·교육개혁 지속적 추진토록/개방파고에 시달리는 농민 돌보는 세심함 가져야

고희를 넘긴 우리 연배의 세대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격동기를 겪었다.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받기도 했고 같은 민족인 공산당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그 뒤에도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총칼을 앞세운 군인들이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들을 짓눌렀다.

그러다가 1년전 문민정부가 들어섰다.정말 국민이 원해서 뽑은 집권자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치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며 감격했던 것이 엊그제 같다.1년동안의 공과는 차치하고라도 출발점이 옳았다는데서 국민들은 그때 벌써 마음이 푸근하고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실 문민정부의 탄생을 위한 피의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두사람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과 폭력에 의존해 행하는 정치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 전체가 원하는 정치를 할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투쟁의 역사였다.지난해 문민정부 탄생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역사가 하겠지만 국민총의를 존중하는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의 소망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정부의 공과를 현시점에서 살펴보아도 많은 일을 했다.큰 줄거리만 살펴도 불법정치자금 수수근절,공직자 재산공개,특히 사회 군데군데에 덩어리진 비리의 척결등 지난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냈다.국민의 뜻을 살펴 구석구석에 생겨났던 응어리를 풀어주었다고 생각된다.

본인은 사법부출신이어서인지 우선 그쪽에 많은 신경이 가는 것은 어쩔수 없다.

민주국가에서의 기본원칙 하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다.사법부는 행정부처럼 여러가지 권력기구를 갖고 있지 않다.때문에 자칫하면 행정부에 짓눌리기 쉽고 독립을 상실하게 된다.행정부의 수장은 사법부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 적극적 간섭을 않음은 물론 예산이나 기구등 소극적 측면에서도 사법부를 돌보아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게 절대 필요하다.

문민정부 한해를 되돌아보면 지금까지는 대체로 바람직스러운 기조위에서사법부가 움직이고 있는듯 싶다.이는 새정부에 존경을 더욱 보내고 싶은 이유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안기부및 기무사등의 기관은 지난날 우리국민들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손쉽게 짓밟는 대표적 기관으로 생각돼왔다.

이전의 집권자들은 이러한 기관들을 자기의 권력수단으로 한없이 이용하곤 했다.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이런 기관에 의해 금수같은 고문을 당하고 역경속에서 숨도 못 쉬었는지 요즘 쏟아져 나오는 인쇄물들을 보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정치에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되도록 과감하게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새정부에게서 느낄수 있음은 천만 다행이다.

문민정부가 행한 일에 대해 조금은 아쉬운 것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대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금융인이 아닌 탓에 그것의 공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얘기하기는 주저되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민주사회의 여유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민주사회에서는 생활에여유가 있어야 한다.그러려면 남이 모르는 재산의 축적도 가능해야 한다.또 그것을 통해야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이러한 여지를 모두 없앤다는 것은 비민주적 사회라면 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무리한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의 피할수 없는 폐단의 하나는 역시 다소 감춰진 비실명의 돈이다.이것을 완전히 실명화함으로써 국가에서 조세수입을 늘리기는 쉽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실명의 자금에 의존해오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그렇게 되면 민주사회 자체가 경직된다.

쌀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여러 상황이 지금 우리 목을 조이고 있다.세계조류에서 고립될 수는 없으니 우리도 살고 개방도 하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개방화의 큰 피해자는 역시 농민들이므로 개방의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민정부에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언론및 인권의 철저한 보장이다.지금 언론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국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접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일부 수사기관에서 아직도 피의자에게 폭행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몸서리를 친 적이 여러번 있다.그럴때는 우리가 아직도 어두운 나라인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극히 일부의 잘못이 국민 전체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에 대해서도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싶다.특히 예산의 부담이 있더라도 우수인재를 교사로 초빙,초중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교육이 흔들리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밤거리의 불안,폭력범 횡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모두 중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서 기인한다.어릴때부터 정·불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우수학생을 표창할 때 기술보다는 품행을 우선 고려한다.심성이 나쁘면 아무리 뛰어난 학생도 표창하지 않는다.우리도 학생들의 심성개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적인 긴 안목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민정부가 지난 한햇동안 정말 어려운 여러 개혁을 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특히 부정부패 일소와 관련,문민정부는 한햇동안 나름대로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서 덩어리 부정들을 척결했지만 중하위 분야에서의 부정까지 걷어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과거 수십년동안 이어온 부정의 뿌리가 너무 깊은 것 같다.부정·부조리가 옛날 그대로 아니냐 하는 일부의 지적은 나 자신부터 듣기 괴롭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경청해야만 한다.정부에서도 세부계획을 수립,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