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공직자비리 중점 척결/입찰개입 등 조직폭력배 소탕/사정협,중점과제 선정

정부는 23일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새해 첫 사정협의회를 열고 올해의 중점사정과제로 「3불 추방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3불」은 「부정」「불안」「부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이 앞장서 공직자들의 부정을 척결하고 경찰이 조직폭력배를 소탕해 국민들의 불안을 추방하는 한편 감사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부실공사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은 공직부조리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반증이라고 보고 새정부 2차연도에도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공직사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생치안확립에 있어서는 강·절도 마약 밀수 선거폭력등 강력범죄와 공사입찰개입,건축자재 납품권 장악등 주요 경제범죄와 연결된 조직폭력배를 중점 소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인명직결 구조물및 민생관련 시설공사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후진국형 부실공사를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종의대검차장은 보고를 통해 『공직자 부정과 비리척결에 대한 수사활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해외도주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경제사건등 기타 사건의 수사에서도 공직비리 개입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뇌물공여자에 대해 엄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화남경찰청장은 『조직폭력배 소탕계획을 「총검거령」으로 전환,조직폭력배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중요 폭력수배자 75명을 조속히 검거하겠다』면서 『공사입찰장소및 신축공사장에 전담형사를 지정해 조직폭력배의 개입여부를 점검하고 와해된 조직폭력배 3천7백28명을 책임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로 「1인1담당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신동진감사원사무총장은 『앞으로는 문책감사에서 주요 시책의 효율적,경제적 추진을 지원하는 성과감사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물가인상 담합업소와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고 김용진관세청장은 『공항여행자 검색과 이사화물 탁송등 통관부조리에 대한 획기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마약류와 수입다변화 품목에 대한 단속활동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과다한 덤핑을 했을 때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고시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재벌기업과 1백80개 독과점사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전산망체제를 구축,이들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는 이날 응답자의 88.9%가 부조리의 심각성을 지적한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민정비서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20살이상 남녀 8백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이틀동안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부조리문제와 관련,▲매우 심각하다가 43% ▲약간 심각하다 45.9%였으며 「별로 심각하지 않다」(8.5%)「전혀 심각하지 않다」(0.7%)라는 답변은 아주적었다.

부조리의 유형에 대해서는 ▲혼탁·부정선거 42.1% ▲공직사회부조리 41.4% ▲학교·시험·인사 부조리 38.2%등이었다.

검찰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될 과제로는 공직사회 부조리가 57.7%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학교·시험·인사 부조리와 혼탁·부정선거라는 응답이 같이 18.2%로 나타났다.

경찰의 과제로는 ▲조직폭력배문제 61.1% ▲기초교통질서 위반 24.3% ▲교통체증유발요인 8.6% ▲쓰레기등 환경오염 5·3%등이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