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서 제외… 수지타산 안맞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입구 이른바 「녹두거리」에 있는 이해찬의원(민주)의 「서울곰탕집」이 개업 1년남짓만인 지난달 15일 관할 관악세무서에 폐업계를 냈다.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서가 아니다.다만 앞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다가는 장사가 되지 않겠기 때문이다.

원래 식당자리는 이의원의 부인 김정옥씨가 운영하던 「동방서점」이 있던 곳이다.이의원이 금배지를 달기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돌베개」라는 출판사의 창구역할을 하고 또 가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차린 부업이었다.하지만 임대료만 나가고 수입은 없어 전업을 궁리하던 끝에 생각해낸 것이 식당이었다.

식당은 한때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문을 연지 4개월만인 지난해 6월 적자를 면한 뒤부터는 달마다 2백만∼3백만원이 남았다.조미료를 넣지 않고 재료비를 많이 들인 탓에 자연스레 「진국」이라고 소문이 난 덕이다.운동권 출신으로 돈에 관한한 결벽에 가까울만큼 깨끗하고 의정활동에도 열심이기로 정평이 난 이의원에 대한 사람들의호기심도 일부 작용했다.

하지만 좋은 시절도 잠깐이었다.처음 과세특례자 대접을 받던 것이 장사가 잘돼 올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서 부가가치세가 엄청나게 늘어났다.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2% 이하를 세무당국이 인정과세하는 과세특례자와는 달리 모든 납세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그런데 쇠고기 배추 무우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은 없다.따라서 이의원은 일반과세규정에 의해 인건비와 임대료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10%에 해당하는 2백여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했다.남는 것이 있을 턱이 없었다.

참다 못한 이의원은 세무당국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다.10년전에 정한 과세특례자의 매출액기준을 상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농축산물의 매입증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그러나 이의원은 번번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똑 같은 대답만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결국 이의원은 식당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친지 가운데서 새주인을 물색하기로 했다.



이의원의 고민은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데 있지 않다.그동안 식당에서 나오던 돈으로 충당하던 보좌진 9명의 월급을 마련할 길이 당장 막막해서다.이들은 이의원이 개인적으로 채용한 사람들로 국고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