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위조 대출금 6억 사취

등기부등본 위조 대출금 6억 사취

입력 1994-02-14 00:00
수정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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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3일 서울시 체비지의 등기부용지를 위조,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꾸민뒤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강태영(53)·신렬씨(55)와 이들에게 등기부용지를 빼내준 강남등기소 직원 유영상씨(42)등 3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관숙씨(28·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등은 지난 89년3월초 유씨가 야간근무를 하던 강남등기소 사무실로 찾아가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구 반포동 50의4 7백79㎡에 대한 등기부용지를 빼내 신씨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처럼 위조한뒤 다음날 다시 등기소로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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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국민은행 명동·퇴계로지점 등에 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근저당설정을 한뒤 5차례에 걸쳐 6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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