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위조 대출금 6억 사취

등기부등본 위조 대출금 6억 사취

입력 1994-02-14 00:00
수정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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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3일 서울시 체비지의 등기부용지를 위조,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꾸민뒤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강태영(53)·신렬씨(55)와 이들에게 등기부용지를 빼내준 강남등기소 직원 유영상씨(42)등 3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관숙씨(28·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등은 지난 89년3월초 유씨가 야간근무를 하던 강남등기소 사무실로 찾아가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구 반포동 50의4 7백79㎡에 대한 등기부용지를 빼내 신씨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처럼 위조한뒤 다음날 다시 등기소로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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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국민은행 명동·퇴계로지점 등에 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근저당설정을 한뒤 5차례에 걸쳐 6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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