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위조 대출금 6억 사취

등기부등본 위조 대출금 6억 사취

입력 1994-02-14 00:00
수정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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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3일 서울시 체비지의 등기부용지를 위조,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꾸민뒤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강태영(53)·신렬씨(55)와 이들에게 등기부용지를 빼내준 강남등기소 직원 유영상씨(42)등 3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관숙씨(28·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등은 지난 89년3월초 유씨가 야간근무를 하던 강남등기소 사무실로 찾아가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구 반포동 50의4 7백79㎡에 대한 등기부용지를 빼내 신씨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처럼 위조한뒤 다음날 다시 등기소로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쌍문2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환영… 사업 본격 궤도 진입”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일 서울시의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쌍문2구역)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골목이 좁아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울 만큼 재해에 취약했으나, 이번 고시에 따라 최고 39층, 총 1919세대 규모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박 의원은 “쌍문2구역은 2017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신속통합기획 100호 구역으로서 획기적인 사업성 개선안을 끌어내며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쌍문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 등) 및 사업성 보정계수(2.0배) 적용을 통해 용적률을 약 300%까지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추정 비례율이 101.75%로 산출되는 등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 한신초·정의여중·고 등 인근 학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를 조성하고,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단지 내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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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국민은행 명동·퇴계로지점 등에 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근저당설정을 한뒤 5차례에 걸쳐 6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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