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방침

시중은행의 임원은 앞으로 중임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해진다.임원의 정수도 현행 15명에서 은행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재무부는 27일 시중은행 임원의 인사자율화 원칙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통과한 시중은행의 인사관련 정관의 변경사항은 은행감독원에 신고만 한 뒤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은행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은행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뒤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주총의 동의를 얻은 은행의 인사관련 정관변경 내용은 감독원이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고대로 처리하고 시행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기라고 감독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인사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정관변경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관련 정관변경은 오는 2월의 정기 주총에서부터 자율화된다.따라서 은행들은 정관을 고쳐 현재 관행적으로 3연임을 금지하는 중임제한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정관에 따라 이사 5명,감사 1명 이상 등 보통 15명 이내로 정한 임원의 수도 자유로 정할 수 있다.복수전무제의 도입은 물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회장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의 임원 5명이 퇴진한 이후 은행인사의 자율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