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공급/96년으로 앞당긴다/박 환경처 국회답변

맑은물 공급/96년으로 앞당긴다/박 환경처 국회답변

입력 1994-01-20 00:00
수정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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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재원 차관으로 충당

국회 환경특위(위원장 박실)는 19일 박윤흔환경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낙동강 식수오염사고에 따른 맑은 물 공급대책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5면>

박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맑은 물 공급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9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면서 『필요한 재원 15조원 가운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신설되는 환경세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안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박장관은 이어 『영산강에 97년까지 7천9백75억원을 투입,1백40개 환경관련 시설을 신·증설하겠다』고 말하고 『전국 하천의 내수면양식장은 신규면허금지·허가갱신불허등을 통해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정화대책과 관련,박장관은 『오는 2000년까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을 92년의 90%수준까지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규제기준및 연료품질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서울시내 소형빌딩에 대해 청정연료 사용의무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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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은 이날 낙동강 식수오염사고가 정부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무책임한 행정관리방식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지적,재원확보방안등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1994-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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