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임차에 연5천억원 지원/쌀 등 품목별 「기술개발목표제」 도입

◇농어업 정책=가족 중심의 전업농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간 5천억원을 농지 매입및 임차에 지원한다.영농 후계자가 없는 농가가 84%나 되는 등 농촌 공동화현상을 막기위해 연간 1천2백명의 영농 후계자를 육성한다.대형 농기계화 촉진을 위해 현재 4백83개소인 위탁영농회사를 올해 7백9개로 늘리고 5천5백77가구인 기계화전업농을 98년까지 4만5천가구로 늘린다.공장형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45만평 규모의 첨단 유리온실을 설치한다.고품질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 등 품목별로 「기술개발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수출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구로 개편하고 나머지 기능은 장기적으로 생산자단체로 넘긴다.농림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회의」를 정례화 한다.경작기술은 물론 가공·유통분야까지 교육하는 2년제 농업전문기술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농업진흥지역내 논의 경지정리를 오는 97년까지 완료한다.

◇농어촌 정책=농공단지 입지를 읍·면 소재지권에 조성,도로·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시·군별 개발면적 제한을 폐지한다.공장입지용 전용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대기업의 연고지역에 대한 계열부품공장 입주를 적극 권장한다.한계농지에 대한 개발과 도·농간 교류 촉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농어촌정비법을 제정,도시민에게 2백∼3백평 규모 이하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 주말농원·휴양농원 등의 개발을 유도한다.건전한 자영업과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어촌에 스키장과 자동차 캠핑장 등의 레저·스포츠 시설도 유치한다.각 도에 시범농어촌 마을을 조성,향후 10년동안 농어촌 도로 5만㎞를 확장 또는 포장하고 1차적으로 98년까지 2만㎞를 확·포장한다.

◇농어민 대책=농촌지도소를 구조개선을 위한 상담체제로 전환하고 경영상담실을 운영한다.취업알선 기관으로도 활용하고 전업희망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올해안에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규모·노동력 등을 실태조사,농가별로 기록카드를 정리해 컴퓨터에입력한다.농어민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한다.농어민연금제의 조기시행을 추진한다.농어업재해 공제제도를 도입,축산 시설원예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투자 및 법령정비=UR타결에 따라 투자우선 순위를 쌀·축산·과수·유통·기술 등의 순으로 재조정한다.양곡관리법과 축산법 및 사료관리법 등 경쟁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