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북한이 사정 1천㎞의 중거리미사일 노동1호 발사실험에 성공했을때 가장 충격을 받고 위협을 느꼈던 것은 일본이었다.핵을 개발중이며 엄청난 양의 화생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1호보유는 북한이 그들 무기로 일본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본의는 아니지만 북한의 그 미사일개발이 결국은 일본의 지원으로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미사일의 조준정도를 높이는 필수부품인 주파수분석기를 일본상사들이 북한에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이 부품은 서방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인 코콤(COCOM)의 엄격한 규제대상 전략품이다.그것이 한번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여러차례 북한에 불법 밀수출되어 온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파탄의 공산후진국 북한이 엄청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하는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개발하는것일까 의아해한 적이 있다.이번 사건은 그러한 의문에대한 해답의 하나라 할 수 있다.북한 미사일은 옛소련의 스커드가 모델이다.소련붕괴는 북한미사일개발의 후퇴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으나 반대로 발전을 보였으며 그 비밀의 일단이 일본기술 밀수입에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일본이 대북한 군사기술및 자금공급원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다.옛소련 붕괴및 중국의 개혁등으로 군사자금과 기술의 주공급원이 소멸 또는 축소된 이후 북한은 일본에서 대안을 찾고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이다.이미 문제의 요코하마기계무역은 주파수분석기 외에도 많은 코콤규제 전략물자들을 북한에 수출해왔을 것이라는 혐의도 받고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요 기술의 보고일뿐 아니라 스파이천국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북한에 가깝다.조총련이라는 합법적인 친북한 교포단체도 있다.기술과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지라할 수 있다.작년 11월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이점을 주목한 보도를 한적이 있다.조총련계 파칭코의 연간 매상이 북한 총국민소득(GNP)의 2배나 되는 3백60억달러내지 4백50억달러나 되고 연간 6억달러나 북한에송금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의 핵개발자금으로 쓰이는 것같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물론 우리도 일본이 갖는 대북한 군사기술및 자금원으로서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대미일 수교도 이루어진다.일본은 수십억달러의 배상도 하게될 것이다.북한이 이 돈과 기술을 민생등 평화목적에 쓴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