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에도 영향 미칠듯

취임이래 줄곧 기존의 격식과 관행을 깨뜨리는 파격적 집무스타일로 화제에 오른 정재석부총리가 새해 벽두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기획원의 기구축소와 조직개편에 나서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총리가 먼저 기획원의 축소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경제부처의 맏형격인 기획원이 솔선수범해 경제행정조직,나아가 전체 정부조직의 군살빼기를 유도하려는 것이다.정부총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우리 경제가 국제화·개방화를 향해 새롭게 「탈각」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취임했다.그런 그가 자신이 몸담은 기획원에 『세계경제의 산실로 태어나기 위한 내부합리화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화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염두에 둔 절박한 심정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총리가 취임직후부터 강조한 조직의 감량경영은 관료사회의 반발을 고려할때 어느 각료도 선뜻 손대기 어려운 과제이다.결국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개성파인 정부총리가 대통령과의 긴밀한 조율아래 마침내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총리는 취임직후 차관급 2명(공정위원장 포함)을 비롯해 국장급 40여명(파견 포함),과장급 80여명 등 엄청나게 비대해진 기획원조직을 보고 깜짝 놀랐다.자신이 기획원차관시절이던 70년대에 비해 서너배나 커진 조직은 아무리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방만하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기획원직원들도 기구축소가 불가피한 대세로 받아들이며 개편의 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공석중인 기획관리실장·대외경제조정실장 등 1급 두자리중 최소한 한자리를 줄이고 ▲경제교육기획국을 과단위로 축소해 정책조정국과 통합하며 ▲경제기획국과 물가정책국 등을 통합,국민생활국(가칭)으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하다.이 경우 대외경제조정실은 외무부·상공자원부 등으로 흩어진 기능을 모으는 통상조직정비방안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기획원의 감량경영선언 불똥은 이제 다른 경제부처에 튀어 과천청사 전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상공자원부가 벌써부터 성격이 비슷한 통상진흥국과 통상협력국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른 경제부처들도 조만간 스스로 군살빼기를 단행할 움직임이다.이어 공기업의 2단계개혁과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축소개편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총리의 기획원개편 시도는 결과적으로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직후부터 강조한 「작은 정부」의 의지를 공론화,각 부처가 스스로 감량경영에 나서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미 『기획원이 군림하지 않고 다른 부처를 도와주는 자세로 바꾸지 않는다면 아예 해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이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제팀 전체에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이같은 시도의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관료들의 저항 및 경제팀안에서의 컨센서스정립 등 숱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