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본부서 허위자료 제출/구축함장비 독 제품선정유도

군수본부서 허위자료 제출/구축함장비 독 제품선정유도

입력 1993-12-31 00:00
수정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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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백서서 드러나

국방군수본부가 지난 5월 해군구축함(KDX)의 탑재장비 기종결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기종결정회의에 허위검토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30일 발간한 「93년 감사백서」에서 밝혀졌다.

백서에 따르면 국방부 무기체계획득심의회는 지난 5월7일 해군구축함 지휘및 화력통제시스템을 독일 AE사와 영국 배스마(BAESEMA)사의 기종 가운데 선정하기로 하고 영국업체에 계약이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배스마는 1주일뒤 군수본부에 외국은행이 발급한 보증서 발급확약서를 제출,계약이행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군수본부는 배스마사의 보증서발급확약서 제출사실을 감춘채 『재정상태가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계약이행능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약담당자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자료만을 심의자료에 첨부,독일제품이 선정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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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기종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에는 영국제품이 최적장비라는 종합검토의견이 있었고 무기체계획득심의위원들도 영국제가 독일제에 비해 우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 독일제를 선호한 군수본부의 조작으로 우수한 기종이 선정되지 못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이도운기자>

1993-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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