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외환은 책임공방/수입상 주광용씨 소재파악 주력/특검단

국제무기거래 사기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은행측이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 사건의 조사에 나선 국방부 특명검열단은 15일 무기수입과 관련된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주씨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단은 또 주씨가 군수본부 관계자들과 사전에 공모,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주씨는 이 사건이 표면화되기 직전인 지난 5월 프랑스로 출국,두달만에 홍콩을 거쳐 입국하는등 3차례에 걸쳐 해외에 다녀왔으며 지난 12일 귀국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측은 이날 국방부의 금융분쟁 재정신청에 따라 외환은행에 대해 관계서류 일체를 오는 21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조사결과 군수본부는 당초에 알려진 에피코사뿐 아니라 같은 프랑스의 무기상 FEC사 등 2개사에 3차례에 걸쳐 53억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에피코사와 FEC사는 같은 회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수본부는 육군 교육용 90㎜·1백5㎜·1백55㎜ 포탄 1만2천여발을 구입하기로 하고 지난 88년 11월24일부터 90년 11월19일 사이에 에피코사·FEC사와 모두 6백67만달러의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이들 두 무기상이 포탄은 선적하지 않고 유령선박회사 이름으로 만든 가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환은행의 파리지점에 제시,대금을 전액 인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군수본부측은 지난 1월 외환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접수받았으나 6개월 뒤인 지난 6월 중순 선하증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매입한 외환은행측에 신용장 대금지급 반환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측은 선하증권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한 외환은행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측은 이에대해 ▲국방부측이 선하증권에 국제운송인협회의 마크가 찍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가짜임이 분명한데도 은행측이 대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회가 아닌 선박회사가 선하증권을 발부할 경우 마크가 찍히지 않았으며 ▲도착항구등 일부 내용이 신용장에 게재된 것과 다른 점을 발견,군수본부측에 대금지급여부를 문의했으나 군수본부측은 지급을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 군수본부는 대금지급 반환과 관련,지난달 26일 은행법상의 절차를 밟기 위해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에 재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박재범기자>

◎권 국방 철저조사 지시

권영해국방부장관은 15일 무기수입과정에서 53억원을 사기당한 것과 관련,『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