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의 우리측 협상대표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이 『마치 지옥에 다녀 온 기분』이란 말로 이번 협상의 온갖 어려움을 표현했다.

실제로 이데올로기적 냉전종식이후 계속 거세지기만 하는 경제전쟁의 세계화 소용돌이속에서 허장관만큼 짧은 시간에 강도높은 시련을 겪은 인사도 우리나라엔 없을 듯싶다.

국민들도 이번 협상을 지켜 보면서 국익과 경제운용의 국제화 관계가 어느정도로 밀접한 것인가를 실감했을 것이다.또 정부기관 종사자들은 『우리는 특별히 봐 줄 것』이란 식의 의존적 수동 자세론 어떤 국제협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함은 물론 제대로 이득을 챙기지 못할 것이란 점을 큰 교훈으로 얻었을 것이다.

지금의 시대에서 경제다위니즘이 빠른 속도로 팽배해지고 있는 사실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할 뿐이다.19세기 중엽 찰스다윈이 주창한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생물진화론이 당시 유럽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합리화시키는 정신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빚어졌던 것과 적잖이 닮은 상황이 오늘의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함은 지나친말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우리는 국내시장의 협소성 등의 이유 때문에 숙명적으로 대외지향 성장전략을 펼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아직 국력이 약해 경제다위니즘이 판치는 국제무대에서 자주 「약육」의 신세가 되고 있음도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

이밖에 우리는 쌀등 농산물 시장 확대개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관세인하로 공산품수출이 늘어나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는 플러스가 된다는 내용의 자위적 전망에도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관세인하등의 유리한 조건은 중국등 다른 수출경쟁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에 별도의 경쟁력강화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각국이 경제이익을 한가지라도 더많이 확보키 위해 혈안이 되는 마당에 과연 관계당국이 이에 충분히 맞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이와함께 대통령이 세일즈맨을 자청하는 현실에서 관계당국은 냉전시대외교전략을 얼마나 탈피한 통상외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이번 쌀문제협상에서 우리측은 관세화유예기간을10년,의무수입쿼터(최소시장접근비율)를 1∼4%로 합의하는 등 그나마 당초 예상보다 유리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이 유리한 쌀시장개방 조건의 대가로 쇠고기등 다른 부문의 손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 UR협상은 우리에게 국제화의 의미를 한껏 피부로 느끼게 했다.

정부는 이제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국력을 키우고 국민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선 능동적이고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대외지향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경제각료들이 다시는 지옥에 갔다온 느낌이 안들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