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정책 9년… 국제경쟁력 확보/수입허가제등 정부규제 철폐

열흘간의 꼼꼼한 부재자투표 검산끝에 천금같은 1석을 건져 국민당과 짐 볼저 총리가 집권을 계속하게 된 총선거 이야기로 뉴질랜드는 여태 떠들석하다.그러나 드라마틱한 개표 전말이나 항용 있을법한 선거 뒷얘기로 화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선거가 모두 끝난 지금 뉴질랜드인들은 「개혁」의 앞날에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회자되는 뉴질랜드에서 뭐가 부족해 개혁 운운 한다는 것인가.「낙원의 개혁」이란 말 만큼이나 어울리지 않은 견강부회는 아닌가.

그러나 이는 뉴질랜드를 잘 모르고,또 국제경제의 냉혹함을 간과한 데서 나온 의문이다.뉴질랜드는 물론 지상 어느 나라보다 낙원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임은 분명하나 이 나라의 경제는 30년 넘게 많은 난제에 둘러싸여 왔었다.

바깥 사람들한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뉴질랜드의 개혁은 지난 84년부터 시작되어 9년의 연륜을 안고 있다.지난 90년을 경계로 정치적 색채가 다른 양대정당이 정권을 주고 받았지만 「반동적」전환 대신 개혁의 질과 양이 한층 높아졌다.뉴질랜드 국민들도 예상하지 못한 초당적 개혁주의를 읽을 수 있으나 그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일러준다.

지난 85년까지 30년동안의 뉴질랜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4%로 24개 선진국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에 아주 뒤진다.2차대전 이전엔 우리들의 인상에 심어진 그대로 생활수준이 짝을 찾기 어려울이 만큼 높았으나 세계상황이 일신하면서 뉴질랜드 경제에 찬바람이 불어닥쳤다.60년에 창설된 OECD에 73년 가입이 허용되긴 했지만 현 멤버중 가장 뒤늦을 뿐 아니라 그후에도 평균미달의 경제성적이 거듭돼 말석으로만 밀려나기에 바빴다.가입당시 선진국그룹 평균치의 1백3%였던 뉴질랜드의 1인당소득은 90년 80%로 내려 앉아 있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시장경제 왜곡 복지정책 대수술/물가 2%내 억제… 성장률 급성승

이곳 경제의 큰집이던 영국이 쇠퇴일로를 걷고,농산물 수요처인 유럽시장이 자기들끼리만 통합한 데다 딴곳들도 관세장벽을 높이 세우고,석유파동까지 겹치는 등 뉴질랜드 경제난의 이유는 숱하다.그러나 이런 외적인 사정을 들먹이지 않고 자국의 산업보호와 근로자 고용확보를 위한 경제전반에 걸친 과다한 정부 개입과 통제를 문제의 뿌리로 지목하면서 개혁의 문이 열렸다.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뉴질랜드의 사회복지는 결국 국가사회주의의 산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왜곡,변질시켜 왔었다.복지우선의 좌파적 노동당 정부가 반세기 넘는 이 통제경제 지향의 전통을 깨고 탈규제,자유화의 기치를 쳐들었다.외환관리와 이자율에 대한 통화규제를 풀고 자유변동환율로 바꿨으며 수입허가및 할당제를 축소시켜갔고 관세율도 차례로 인하했다.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같은 보호장치 제거는 당연히 실업자를 양산했고 금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노동당은 90년 총선에서 참패,보수적인 국민당에 정권을 넘겼다.그러나 국민당은 탈통제의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했을뿐 아니라 노동당이 손대지 못한 부분까지 개혁의 메스를 들이댔다.농업과 철강업에 대한 정부보조와 세금감면을 철폐,선진국 모델감이 됐고 육로 항공 항만 등 교통과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및 대외개방을 실행했다.

수입품에 관세인하가 계속돼 올 상반기 평균 11%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의류제품을 마지막으로 수입허가제가 완전 폐지됐다.실업률과 경제성장율 수치에 연연하는 대신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중앙은행의 기능을 물가상승 2% 이하 통제라고 아예 법에 명시해버렸다.

국민당의 개혁은 뉴질랜드의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료급부,교육지원 등 국민복지에까지 이르렀다.수치와 금액으로는 크게 표가 나지 않지만 개인의 책임분담 의식을 복지정책에 도입하고자 한 점은 획기적인 방향전환이었다.뉴질랜드의 정부세출은 국내총생산의 40%로 우리의 배나 되는데 지난해 경우 사회보장 등 세부분의 국민복지비용이 세출 전체의 70%,1백10억달러에 달한다.이곳 정부의 목표는 복지비용및 정부세출의 증가를 경제성장률 이하로 막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 급부율 하향조정과 부대조건 추가의 악역이 등장할 차례인데 국민당이 이를 맡았다.선진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무렵 「선진국답지 않게」 급진성향의 개혁정책을 펼쳤던 뉴질랜드 경제는 서서히 양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80년대 평균 0.4%였던 성장률이 지난해 2.9%로 올랐고 올해는 3.8%가 예상돼 OECD평균을 3배 가까이 웃돌 전망이다.80년대말 15%였던 물가상승률이 1.3%로 낮아져 일본과 겨루게 됐다.92년 재정적자도 90년의 절반인 국민총생산 대비 2%로 떨어졌다.

단지 91년말 10.8%였던 실업률이 지난달 아직도 9.7%에 머물렀긴 하지만 18개월째를 맞는 뉴질랜드의 이례적인 경기회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그럼에도 낙승하리라던 국민당은 구차한 부재자투표 검산으로 신승,해외토픽감이 되고 말았다.경제선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년새 48%에서 37%로 추락한 국민당은 지난 6일의 선거에서 배우고 깨달을 점이 많을 것이다.그러나 국외자에게는 『국민당의 지지기반이었다가 이번에 등을 돌린 중산층이 정부의 개혁팀을 「면도날 갱」으로 불렀다』는 사실이 주목됐다.

집권당의 고전은 역으로 그간의 개혁이 건성이나 시늉이 아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오클랜드=김재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