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검은돈 반환” 미 요청 첫수락/각국,비밀계좌 돈 몰수요구 잇따를듯

「검은 돈」의 보호처 스위스은행.개인의 비밀을 최대한 지켜주며 거액의 예금을 유치해오던 스위스은행의 전통이 이제 서서히 깨지고 있다.「비밀제일주의」를 고수해오던 스위스은행이 이제 문제의 돈으로 확인만되면 해당국의 반환요청에 응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미·스위스정부 반분

미국과 스위스는 최근 한 미국인 마약대부가 스위스은행비밀계좌에 몰래 예치했고 미국정부가 이에 반환을 요청한 2천2백만달러를 꺼내 반반씩 나눠 국고에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5년간의 긴 협상끝에 한 「고객」의 예금을 미국에 돌려주기로 한 이번 결정은 두 나라가 지난 70년 형사사건에 관한 상호협조조약을 맺은 이래 처음.

거액의 검은돈 예금주는 현재 미국에서 마약밀매혐의로 4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중인 뉴턴.파키스탄으로부터 수만파운드의 각종 마약을 밀수해와 롱아일랜드 한마을에 숨겨놓은 뒤 지난 79년부터 87년까지 국제판매조직을 통해 거래해오다 적발됐다.

○5년협상끝에 결정

뉴턴이 붙잡히자 미국정부는 4천4백만달러에 대한 뉴턴의 재산을 동결했는데 이 가운데는 대지가 10에이커에 이르는 롱아일랜드 저택,수채의 빌라와 콘도미니엄,수백만달러의 현금과 이번에 환수받은 스위스은행예치금등이 포함됐었다.

미국은 지난88년 스위스와 체결한 사법협조조약을 들어 제네바와 취리히의 은행에 있는 뉴턴의 비밀계좌에 대해 몰수결정을 내리고 예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스위스는 예치금이 마약밀거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청문회개최와 범인심문등을 미국측에 요청했다.

스위스의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반환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나라사이에 이와 비슷한 몰수금 반환요청이 여러건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이등분하는 방식의 반환이 또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몰수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온 로버트 베글라이터 미법무부 시민담당국장은 『스위스 정부의 결단으로 앞으로 미국과 유사한 사건을 현안으로 가진 나라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주재 토마스 보어 스위스영사는 『미국정부가 스위스은행에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정부가 미국당국에 예금자산동결을 요청한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곧 내려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스위스가 검은 돈을 감춰주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불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이번에 환수한 검은 돈 예금의 일부를 사법당국의 예산 일부로 사용할 예정이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