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개혁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지역공직사회에 「복지불동」의 보신주의가 심화되고 있다.재산등록결과에 따른 지방고위직 인사와 하위직사정작업이 착수된 지난 두달동안 민원사항의 처리가 늦추어지고 주요행정현안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일주일 걸리던 건축허가등 민원처리가 한달 넘게 보류되는가 하면 행정지시가 실천되지 않아 「배추 더 사주기운동」과 같은 현안들이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이쯤되면 단순한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로 넘겨버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를 본분으로 하고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 공무원들의 특성상 직무유기와 명령불복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윗물맑기는 그런대로 돼가는데 아랫물은 변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사정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지방행정조직은 국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국가행위의 손발로 「생활개혁」의 첨병이자 대통령의 개혁과 국민들의 의지를 잇는 고리의 위치에 있다.국민의 개혁체감지수는 이들이 좌우하게 되어 있다.지방공무원이야말로 일선에서 「움직이는 정부」인 것이다.그들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정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직사회의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눈앞에 닥친 시점에서 지방공직체제의 새로운 정비는 시급하다.인사청탁,토착비리,인허가관련 금품요구와 같은 19세기식의 적폐는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무사안일,보신주의를 청산하고 개혁과 경제,국제화 마인드로 새로운 체질개선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당근과 채찍의 논쟁에 앞서 공직자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의식개혁의 실천이 새로운 출발의 전제다.

5급에서 9급까지의 18만7천명을 대상으로 한 사정방침을 내무부가 엄정하게 밀고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실사와 처리시한이 다가오면서 사정분위기가 이완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마당에 내무부가 두달동안이나 시간을 끄는 것은 미온적 접근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공직자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밀고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맡고 있다.기관부의 낡고 불량한 부분을 그대로 두어서는 정상속도는커녕 안전운행도 기대할 수 없다.최소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정과 개혁은 흐지부지 될 일이 아니다.

세계와의 국가이익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길이 지방공직자들 손으로 다져져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