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에 쿠데타 가능성/정세 불안… 중대사태 우려

쿠바에 쿠데타 가능성/정세 불안… 중대사태 우려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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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경고/미의 개입필요성 높아질수도

【워싱턴 AFP 연합】 미중앙정보국(CIA)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쿠바에서 언제든 중대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8월 제출된 CIA의 비밀 정보평가보고서를 인용,『쿠바 국내의 긴장과 불확실성이 심각해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의 큰 오판이나 건강악화,군부의 음모가 사실상 언제라도 정권을 위협하는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CIA 보고서는 카스트로가 유혈사태를 무릅쓰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무력』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일 그가 전복되더라도 새로운 시대는 보복과 폭력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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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문제의 보고서는 이와 함께 쿠바 국내의 심각한 정치 불안정으로 최소2만에서 최대 8만명의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탈출,미국의 군사개입을 요구하는 여론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예견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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