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녹지화(외언내언)

도시의 녹지화(외언내언)

입력 1993-11-21 00:00
수정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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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풍수사상에서 녹지는 기의 근원이 된다.『초목울무 길기상수』 즉 초목이 무성하면 기가 따른다고 말한다.

통일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은 녹지면적이 도시 전체면적의 3분의2에 다다른다.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베를린은 독일 최대의 도시라기 보다 전원도시로 착각될만큼 푸른 숲에 싸여있다.그런데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후 베를린시 당국은 그 자리에 나무를 심기시작했다.한국의 풍수사상으로 보아도 독일은 통일을 이룰만한 기를 축적해 온 셈이다.

한국은 어떤가.강남으로 옮겨간 강북의 옛학교 부지에 공원을 만들자는 여론도 아랑곳없이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서울이다.개발제한 자연녹지인 그린벨트가 야금야금 잠식되다가 개발제한이 무의미해질만큼 완화되기에 이르렀고 기껏 지정된 공원용지는 택지개발을 이유로 해제되곤 한다.그린벨트를 뺀 서울시 전녹지의 10%인 2백26만평이 불과 4년사이에 사라졌다.녹지훼손의 주범은 공공시설로 시민보다 당국이 환경보존에 무신경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녹지확보는 오늘날 도시행정의 우선적 과제로 꼽힌다.시멘트벽과 주차장화된 골목길과 눈따가운 매연속에 갇혀 살아야하는 도시인들에게 녹지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지구에 필요한 산소의 3분의1을 공급하여 「지구의 폐」로 불리는 아마존 밀림의 보호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는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환경처가 도시지역에 일정 수준의 녹지공간을 확보토록하는 도시녹지총량기준제를 도입키로 한것은 그런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우리의 도시녹지 총량은 현재 1인당 3㎡.미국의 40㎡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공원면적도 런던의 30.4㎡,파리의 12.2㎡에 비해 서울은 1인당 4.4㎡로 매우 낮다고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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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의 확보는 환경처 차원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부처간의 협조와 이해가 따라야 할것이다.
1993-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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