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녹지화(외언내언)

도시의 녹지화(외언내언)

입력 1993-11-21 00:00
수정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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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풍수사상에서 녹지는 기의 근원이 된다.『초목울무 길기상수』 즉 초목이 무성하면 기가 따른다고 말한다.

통일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은 녹지면적이 도시 전체면적의 3분의2에 다다른다.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베를린은 독일 최대의 도시라기 보다 전원도시로 착각될만큼 푸른 숲에 싸여있다.그런데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후 베를린시 당국은 그 자리에 나무를 심기시작했다.한국의 풍수사상으로 보아도 독일은 통일을 이룰만한 기를 축적해 온 셈이다.

한국은 어떤가.강남으로 옮겨간 강북의 옛학교 부지에 공원을 만들자는 여론도 아랑곳없이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서울이다.개발제한 자연녹지인 그린벨트가 야금야금 잠식되다가 개발제한이 무의미해질만큼 완화되기에 이르렀고 기껏 지정된 공원용지는 택지개발을 이유로 해제되곤 한다.그린벨트를 뺀 서울시 전녹지의 10%인 2백26만평이 불과 4년사이에 사라졌다.녹지훼손의 주범은 공공시설로 시민보다 당국이 환경보존에 무신경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녹지확보는 오늘날 도시행정의 우선적 과제로 꼽힌다.시멘트벽과 주차장화된 골목길과 눈따가운 매연속에 갇혀 살아야하는 도시인들에게 녹지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지구에 필요한 산소의 3분의1을 공급하여 「지구의 폐」로 불리는 아마존 밀림의 보호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는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환경처가 도시지역에 일정 수준의 녹지공간을 확보토록하는 도시녹지총량기준제를 도입키로 한것은 그런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우리의 도시녹지 총량은 현재 1인당 3㎡.미국의 40㎡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공원면적도 런던의 30.4㎡,파리의 12.2㎡에 비해 서울은 1인당 4.4㎡로 매우 낮다고 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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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의 확보는 환경처 차원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부처간의 협조와 이해가 따라야 할것이다.
1993-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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