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F선언 사실상의 실천안”/지역주의 걸림돌 해결에 최선

냉전종식후 아·태지역의 새로운 정치·경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제5차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는 21세기를 맞는 우리에게 정치·안보및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태평양 중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새정부 「신외교 정책」의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전 준비를 위해 미시애틀로 막 떠나려는 APEC회의 실무총책인 외무부 권병현외교정책실장을 13일 상오 급히 만나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우리정부의 입장,APEC의 장래등에 대해 들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APEC가 순조롭게 발전해서 자유로운 무역,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경제활동 기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나아가 장래에는 아·태경제공동체라는 좋은 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첫 정상회의의 의미는.

▲APEC의 꿈이 현실화한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이번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비전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러나 첫걸음일 뿐이다.지역주의,각국의 이해등 난제와고비가 많다.APEC외교를 더 열심히 할 생각이다.

­말레이시아의 불참등이 난제인가.

▲상공부장관이 대신 참석한다.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쉽게 해소될수 있는 문제로 본다.APEC내에서 뚜렷한 위상을 확보하려는 게 말레이시아의 입장이다.

­APEC가 우리에 주는 의미는.

▲각국의 외교와 경제에는 독자적인 「마당」이 있어야 한다.APEC는 북미와 아시아를 묶는 협의체로 단일기구로서는 가장 큰 「마당」이다.세계경제의 50%를 차지하는 시장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 할수 있다.아직 확고한 자리를 잡지못한 상태이지만 각국의 입장을 조화시키고 협력을 다져나가면 21세기엔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의 협의과정은.

▲결정적인 것은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7월 방한 때 「신태평양공동체」를 주창한 때 부터다.

­이번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전개될 사항들은.

▲주최국은 항상 뭔가 성과를 내놓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91년 주최국이었던 우리도 「서울선언」과 중국,대만,홍콩등 「3중국문제」를 성과로 꼽고있다.미국은 정상회의 개최와 「아·태 무역 투자에 관한 기본틀(TIF)을 성과로 내놓을 것이다.특히 TIF는 선언이지만 그 안엔 내년에 해야할 10개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실천안이다.

­북한의 참여는.

▲아직은 장래의 일이다.아직 회원국 가입 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이다.가입여부에 관한 우리의 기본 원칙은 개방주의이다.북한의 가입은 남북관계를 협력적 공존관계로 발전시키는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