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실태와 미의 대일 「차단」 타진이후/일 업소 75% 소유… 만경봉호 통해 밀반출/북핵 제재때 일서 통관강화하면 치명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경제제재가 거론되면서 일본내 조총련에 의한 거액의 북한 송금 차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총련의 송금 차단은 미국의 래스 애스핀 국방장관이 최근 도쿄를 방문했을 때 조총련의 송금정지를 일본정부에 공식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실현성이 높아지고 있다.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한국·미국·일본등 관련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를 바라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강경자세를 고수함에 따라 유엔안보리결의등을 통한 대북경제제재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경제제재가 취해질 경우 조총련의 송금차단은 중국의 태도와 함께 경제제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조총련의 송금이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총련 자금은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난 1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조총련은 매년 6억∼10억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추산한다.뉴욕 타임스는 송금규모가 연간 6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조총련자금은 만경봉호등을 통한 인편과 은행을 통해 주로 송금되고 있다.매년 6천∼9천여명의 조총련계 교포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내법상 해외여행자는 최고 5백만엔까지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총련계 교포들은 인편을 통해 최대 연간 4백50억엔(약4억달러)까지 합법적으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

조총련 교포들은 또 평양에 본점이 있는 조선합영은행과 일본 도치기(회목)현 지방은행인 아시카가(족리)은행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송금이 가능하다.조총련이 운영하고 있는 33개의 신용조합을 통한 송금도 있다.

그러나 뭉텅이 자금은 밀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밀반출이 가능한 것은 만경봉호가 출발하는 니가타항등의 세관검사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다.북한을 방문하는 조총련 교포들은 짐속등에 거액의 돈을 감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총련자금원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빠찡꼬업소로 부터 나오는 돈이다.일본의 레저개발센터에 의하면 1만7천8백여 빠찡꼬업소의 지난해 수입은 1천5백70억달러로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메이커 도요타와 닛산의 매출액을 합한 것보다 많다.일본에 있는 빠찡꼬의 4분의 3이 조총련계 소유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제재가 발효 될 경우 일본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이러한 조총련의 송금차단과 함께 ▲무역거래중지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은행송금금지 ▲통관검사 강화등이 예상된다.일본이 통관검사를 강화할 경우 조총련자금의 밀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친지에게 보내는 돈을 막을 경우 인도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그동안 일본은 북한이 과거사등을 문제삼고 나올까봐 불법송금을 사실상 눈감아왔다. 또 설령 제재가 취해지더라도 중국이 동참하지않을 경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을 막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가 무너질경우 난민등이 일본으로 건너올 것등을 우려 경제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