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일임매매 근절책은/질의/가스층 시추결과 경제적 가치 있다/답변

▷법사위◁

김도언검찰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검을 상대로 검찰의 독립성확보와 표적사정문제 등을 집중추궁.

○표적 사정 집중 추적

이날 국감은 민주당측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공안자료와 한양등 5대기업 비자금수사와 관련한 문서검증을 요구,초반에 다소 진통을 겪었으나 일단 검찰의 답변을 들은뒤 문서검증여부를 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강철선의원(민주)은 『공안의 미명하에 검찰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사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서검증을 요구.

정기호의원(민주)은 『김영삼정권이 들어선뒤 검찰의 독립·중립성은 실종됐다』고 포문을 연뒤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사정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정의원은 이어 『김총장은 김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반드시 2년 임기를 지키고 현정권하에서는 법무부장관이든 안기부장이든 일체 다른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라이프·한양·한보·동화은행·포철등 5대기업 비자금 사건수사가 축소·은폐·표적수사로 흐르고 있다』면서 『특히 한양의 비자금 1백80억원 가운데 일부는 최고위층에까지 도달했다는 정보도 갖고 있다』고 주장.

답변에 나선 김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는 가능하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김총장은 또 『유능한 인사를 배치하는 등 고검의 조직과 인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이도운기자>

○기업공개 기준 요구

▷재무위◁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회 재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부진한 가·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유인대책 및 위장 실명화 방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또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증권사 직원의 일임·임의매매와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근절책도 강도높게 주문.특히 연내 공개예정인 삼성중공업과 장외시장 등록이 유보된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사 3사간의 형평성을 집요하게 추궁.

민주당의 홍영기·김원길·유준상의원은 『증시물량 압박을 이유로 자본금 2천1백억원인 현대중공업은 장외등록조차 유보하면서 자본금이 1천6백50억원인 삼성중공업의 공개를 허용하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혜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기업공개의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

민자당의 서청원·오장섭의원은 『실명제 이후 증시는 「돈세탁 공장」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각종 탈법과 편법이 판을 친다』며 일선 창구에서 벌어지는 위장실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절책을 촉구.<우득정기자>

▷노동위◁

7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지하철 안전사고 대책과 포항제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권과 공작여부,산재 사망자의 증가 원인 등을 집중 추궁.

최상용의원(민자)은 『대구지하철 공사가 지난 92년부터 본격화돼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질의.

최의원은 또 지난 88년 조직된 포항제철 노조의 조합원수가 한때 2만여명에 이르렀으나 지난달 현재 20여명밖에 남지않은 것은 사용자측의 강권과 계획적인 조합탈퇴 공작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한뒤 대구지방 노동청의 사실조사 자료의 제시를 요구.

원혜영의원(민주)은 『올해 대구지역의 산재 사망자가 1백6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명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 추세라고 질타.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대구지역 노동조합 연합 소속 근로자 20여명이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신계륜의원(민주)의 명의로 출처가 분명치 않은 보도자료가 나돌아 관계자들과 한때 실랑이를 벌이기도.<대구=이동구기자>

▷상자위◁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유개공이 92,93년에 발주한 12개 발주공사 전부가 예정가의 99% 안팎에서 낙찰됐다며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

일부 의원들은 『사전정보누출 의혹이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인만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윽박.

○“사전정보누출 의혹”

이에 대해 유개공의 장석정사장은 『지난 6월이후 입찰부정을막기 위해 설계가격을 공개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근접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올 2월 2건의 발주공사가 98.9%와 99.02%에 낙찰된 반면 7월에 발주된 2건의 공사는 85%수준에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은 약한 편.

신기하·유인학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지난 9월 가스층이 발견된 것으로 보도된 제6­1광구의 고래­1지역 시추결과에 대해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장사장은 『가스가 분출된 가스층 부근에 비슷한 규모의 가스층등 여러개의 가스층이 있기 때문에 경제규모의 매장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