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분야 상대적 미흡” 평가

국민의 다수가 사정활동이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가사정활동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의 사정강도에 대해 53.6%가 「지금보다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34.6%가 「현재대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사정의 강도를 「현재보다 약하게」 또는 「사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7.8%와 0.4%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공직(77.8%)·정치(75.8%)분야가 사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사회(49.4%)·경제(52.9%)분야가 상대적으로 사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미흡한 사회분야로는 교육계(31.6%),전문직(20.3%),종교계(19%)등이 꼽혔으며 전문직 가운데는 변호사(35.9%),의사(25.7%),세무사(21.7%),법무사(11.4%)를 사정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 6개월동안 계속된 사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5%가 「공정한 편이었다」,5.4%가 「아주 공정했다」고 답변했다.

사정의 문제점으로는 「비리인사 처벌미흡」이 44.5%로 가장 높게 지적됐으며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이 34%,경제위축이 25.2%,정치보복적 경향이 20.4% 등으로 지적됐다.

또 사정과 경제활성화의 우선순위는 경제활성화 우선이 45.3%,사정 우선이 39.1%로 국민이 사정활동으로 인한 경제위축을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최근 감사원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된 감사원의 직무감찰범위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와 금융거래기록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36%,「부동산거래·금융거래기록은 물론 현금 등의 보유를 위한 개인금고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답변이 32.1%로 68.1%가 감사원의 직무감찰범위의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의 청구에 의한 영장없이는 조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12.8%로 나타나 감사원의 사정영역확장에 대한 비판의견도 상존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부정방지대책위가 한국갤럽에 의뢰,지난 8월21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의 20세이상 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