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중국의 인권과 무기수출및 올림픽개최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재개를 둘러싼 대결이 심각하다.자칫 잘못되면 양국관계의 파국을 몰아올지도 모르는 상호 연관되고 복합적이며 민감한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이다.

미중관계의 마찰은 미국의 클린턴대통령등장과 함께 예상되었던 일이다.세계적 인권개선과 민주주의가치 전파가 외교정책의 기본인 클린턴은 유세때부터 중국의 인권을 비난한바 있다.취임후 비판을 삼가고 최혜국대우도 연장하는등 온건한 태도를 보인 것은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한 현실적 타협이었으며 미중관계는 안정되는듯 했다.

그러나 인권클린턴의 미국과 경제개혁 중이긴하나 여전히 사회주의독재 정치대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그것으로 완전히 순탄해질수는 없는 것이었다.중국의 문제와 그에대한 미국의 요구가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어지면서 갈등과 긴장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오는 2000년 북경올림픽개최를 반대하고 있으며 하원은 반대결의안까지 채택한바 있다.중국은 23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중국개최가 무산되면 96년의 미국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미국은 또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판매를 이유로 미방위기술의 대중판매를 2년간 중지시킨바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하핵실험 재개문제인 것이다.중국이 지하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옛소련붕괴와 탈냉전후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는 지금 핵실험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다.그것을 중국이 깨뜨린다면 미국주도의 세계적인 핵확산금지노력이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 틀림없다.미·러도 가만 있을수 없을 것이며 인도 프랑스등도 자극될 것이 틀림없다.특히 우리와의 공동관심사이기도한 북한의 핵포기설득도 어려워질수밖에 없다.걸핏하면 공정성문제를 제기하는 북한을 설득할 명분의 약화가 불가피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핵실험재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호한 반대다.미국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개혁중국이 군축과 평화에 역행되며 미국을 쓸데없이 자극할 그런행동에 나설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실험준비가 단순한 대미관계를 위한 엄포용일 것으로 믿고 싶다.



미국은 물론 이제는 중국도 우리에겐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다.양국관계의 파국은 물론 갈등도 원치않는다.그것은 북한핵대응뿐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및 한반도의 조속한 민주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중국은 경제개혁과 함께 인권등 정치발전과 전략무기확산방지등에도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하며 미국도 개혁중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거나 지나친 요구는 삼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