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용퇴 개혁 기폭제로”/축재의혹·무소신 법관들도 결단을/독립적인 법 수호자 위상 되찾아야

11일 상오 10시25분.단 9분동안의 퇴임식을 마치고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대법원청사를 떠나는 김덕주대법원장의 뒷모습에는 쓸쓸함이 베어 있었다.

3년3개월의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5년의 법관생활을 마감한 김대법원장 자신은 물론 그를 떠나보내는 법관들의 가슴속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수장의 도중하차를 지켜보는 아픔과 불신받는 사법부에 대한 회한이 엇갈렸을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를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있다.입법·행정부의 월권과 권력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역할에 신뢰와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재산공개 결과로 나타난 현실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어떤 배신감같은 것을 안겨주었다.

전국 곳곳에 땅투기를 한 법관이 있는가하면 주택을 다섯채씩이나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대쪽같은」 법관상을 마음속에 그려오던 국민들은 이번에 사법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 곳곳에서 들려오던 「사법부 불신」의 소리가 근거없는 비난이 아니었음을 알고 더욱 가슴 아파했다.

김대법원장의 퇴임은 비단 자신이 투기의혹에 휘말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같은 사법부의 총체적인 실상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사법부가 뼈저린 자성속에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 하루빨리 치부를 씻어내고 국법수호자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되찾는 일이다.

단지 재산공개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의 소용돌이속에서 중심을 잡지못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정의로운 사법부로 환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비단 이번 재산공개 파동때문에 사법부가 시련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누적돼온 무사안일과 무소신이 이번 일로 표출되었다는 인식아래 오히려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충고이다.

따라서 재산공개 파동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사법부가 환골탈퇴하려면 우선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나머지 법관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이상 언론과 여론의 질책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 사법부 스스로가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물러난 김대법원장의 뜻을살리는 길이고 사법부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의 방법이다.

대법원이 상급법원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신분이 보장돼 있는 법관의 진퇴를 결정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따라서 법관 개개인이 양심에 비추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내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김대법원장의 사퇴는 피할 수 없었다하더라도 사람이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의 한 중견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내부알력은 재산공개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외압과 권력에 흔들렸던 사실이 문제인 만큼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흐트러진 사법부의 위상을바로잡는 것이 김대법원장 퇴임이후 남은 사람들의 숙제』라면서 『그 일이 10년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아무튼 재산공개 파동은 우리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단면을 드러낸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사법부가 앞장서서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선두그룹으로 나서주기를 지금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