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고시합격후 동기생중 항상 선두에/변호사 개업기간 토지매입이 악연으로

6공중반기인 지난 90년 12월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올랐던 김덕주대법원장(60)은 지난 3월 재산공개 파동으로 박준규당시 국회의장이 물러난데 이어 재산공개와 관련한 사법부 수장 1호 퇴진 이라는 불명예를 남긴 일물로 기록되게 됐다.2년 9개월동안에 걸쳐 법원의 관료주의 청산과 법원내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의 이번 퇴진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재산공개 훨씬 이전부터 김대법원장측은 재산등에 대한 자체 검증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번 밝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산공개결과 27억8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김대법원장은 전국 9개 장소에 공시지가 20여억원의 3만7천여평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성남시 중원구 임야등 3만5천평은 변호사로 일하던 86년 이후 2년동안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토지 투기의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 부여출신인 그는 청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지난 56년 제7회 고등고시에 합격,탁월한 능력으로 동기생들 가운데 언제나 선두자리를 지켜왔다.

재판에는 꼼꼼하기로 이름나 있었으며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명쾌한 판결로 명성을 얻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에 올랐던 그는 일찌감치 대법원장 후보로 꼽혔었다.그러나 지난 86년 4월에는 대법원판사 재임명 과정에서 현 감사원장인 이회창대법관과 함께 탈락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경력과 관련해 대법원장 취임 때부터 시비가 뒤따랐다.

지난 79년 서울 민사지법원장 재직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대한 총재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장본인인데다가 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회정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법관 숙정작업에 관여한 전력이 문제가 됐던 것.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명되기 두달전인 90년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보석으로 풀어주었던 일도 법관으로서의 그의 경력에 흠집을 내는 부분이었다.

그는 이 2년동안의 공백기에 변호사생활을 했으며 지금의 재산은 그당시 불린 것으로 알려져 결국은 변호사를 개업했던 악연이 지금의 악연을 낳았다는 평이다.

대법원장 취임후 그는 취임사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을 기치로 들고 나왔으며 임기중 「국민에게 가까운 법원」「국민에게 편리한 법원」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라』는 그의 평소지론에도 불구하고 「재산과다」란 문제로 물러나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