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증언싸고 입씨름 거듭/감사원 감사 재확인에 그친감/야,의욕 보였으나 준비 소홀… 여는 무기력

10일간에 걸친 국정조사가 10일 끝났다.국회 국방위는 이날 허화평 허삼수씨등을 출석시켜 12·12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벌였다.국방위는 증인신문을 9일 끝낸 건설위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보고서 작성 소위 구성을 의결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조사계획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두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한달여가량 조사가 지연되는 순탄치 못한 출발을 보였다.그 결과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민주당의원들은 의욕은 있었지만 준비의 소홀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고 민자당의원들은 의욕조차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이기택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결과 평화의 댐 건설이 전두환정권의 안보를 위해 과잉조작된 대국민사기극이고,율곡비리에 노태우전대통령과 김종휘전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돼있음이 밝혀졌다』고 성과를 지적했다.이대표는 이어 『12·12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정치군인에 의해 야기된 군사쿠데타임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공을 다퉈야 할 국방위와 건설위 소속의원들은 별로 언급할 대목이 없다는 표정들이다.국방위간사인 임복진의원은 10일 의총보고에서 『증인 대부분이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소신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임의원은 『12·12의 경우 여당의 정면돌파 전략과 증인들의 근본적인 부정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임의원은 차세대전투기사업에 전직대통령이 관여했음이 드러난 정도를 성과로 꼽았다.건설위간사인 이석현의원 역시 『노력은 했지만…』이라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에 머물렀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율곡비리에 대한 조사결과는 7일 감사원의 발표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없다.12·12도 김진기전헌병감의 9일 증언에서 나타난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역할 정도다.평화의 댐 역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 선에서 조사가 일단락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의원들의 신문태도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했다.특히 8일 영등포구치소에서 진행된 건설위의 장세동전안기부장에 대한 증언청취에서는 평화의 댐 제원조차 몰라 증인으로부터 핀잔을 듣는 의원도 있었다.

국정조사는 꽤 오랫동안 순조로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조사기간 연장과 두 전직대통령의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민자당이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한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에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이같은 민주당의 강경입장으로 10일 개회된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는 개회식뒤 곧바로 휴회됐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