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의 도덕성까지 거론/“내년 새 진용 준비” 개혁동력 충전설/인위적 숙정 배제… 본보기 차원 징계

정관가에는 새정부가 공직사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다.4월 고위 공직자 자진재산공개이후 많은 공직자들은 내년쯤 다시 공개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청와대는 연내 재공개를 밀어 붙였다.

재공개이후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법에 따른 윤리위 실사는 12월초까지이나 정부는 사정기관의 조기가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9·10월에 걸쳐 상당수 비리의혹 공직자들을 솎아낸뒤 연말에는 대대적 당정개편이 있을 것같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다.내년부터는 새로운 공직진용으로 다시 개혁의 추진력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인사들은 한결같이 프로그램설을 부인한다.법·제도에 의한 개혁의 조기 완비를 위해 윤리법개정을 서둘렀을 뿐이라고 설명한다.사정활동의 강화도 투기·부정은 척결하고야 말겠다는 기본의지에 따른 것이지 12월 개편등을 위한 사전 수순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여부를떠나 현상은 어떤 목표를 향해 진행하는 느낌을 준다.재산공개결과 상당수 공직자가 된 서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핵심인사들도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숙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는다.공직사회 동요가 우려된다해서 잘못된 것을 덮어둘수는 없다는 신념은 확고한 듯 보인다.

새정부 실세들의 구체적 언행을 봐도 정교한 시나리오는 없되 공직숙정은 임박한 것으로 이해된다.한 핵심인사는 재산공개 직전만 해도 『고위직은 지난번에 한차례 거쳤는데 별 일 있겠느냐』고 말했다.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돌아섰다.언론들이 의혹사실을 계속 적시하기 시작한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거명까지 해가며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인사의 언급은 김영삼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도 일맥상통한다.사전에 의도는 없이 시작했다가도 대부분이 잘못을 지적하면 다소 무리는 있더라도 정면돌파를 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투기나 비리 의혹 공직자들의 잇단 사퇴가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때의 자진 사퇴자는 주로 장차관급,청와대비서관등 고위직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2급이하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총리실 4행조실,각 부처 감사관실의 조사를 거쳐 적절한 징계절차를 밟으리라 보여진다.

현 시점에서 숙정의 범위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80년대초와 같은 인위적이고 대대적 숙정은 없을 것같다.「본보기」차원에서 대표적 의혹 공직자를 징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여파가 그때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다.당장 실사대상으로 거론되는 행정부 공직자만도 2백여명선이다.거기에다 국회·사법부까지 포함,국가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 집단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특히 사법부 수장의 도덕성까지 반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그에 따른 모종의 조치가 곧 현실화될 수도 있다.재산공개에 따른 공직사회 개편이 어떤 모양으로 끝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