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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처벌」서 「점검→개선」으로 전관/관련법개정안 통과여부가 강도 변수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에 대한 특별감사가 종결됨에 따라 감사원의 향후 감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감사원은 정치적인성격의 감사에 치중해왔다.대표적인 것이 평화의 댐과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다.

감사원은 그 과정에서 전직대통령까지 감사의 대상에 포함시켜 감사의 영역을 한차원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감사 자체로서의 성과는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것이 정치적 성격의 감사가 갖는 한계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회창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부터는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해 나가겠다』고 감사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일단 올 하반기에는 민생분야의 감사에 주력한다는 감사계획을 세웠다.

올해말까지 기관종합감사 9건,계통감사 34건,기동감사 3건등 모두 58건의 감사가 계획돼 있다.이 가운데 환경과 보사·교육·세무·금융·경찰·인허가·공사분야등을 중점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의 패턴을 바꿔볼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이 감사의 전형인 것으로 생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과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책결정과정을 점검해 비합리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감사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부정의 적발보다는 예방,그리고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식의 변화,공무원의 생계보장방안등 개혁이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몰두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공직신분을 남용한 부정부패행위는 단호하게 척결한다는 방침이다.공직자에 대한 암행감찰반의 비리추적활동은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장은 취임 당시 임기4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원장은 지금과 같은 강도로 1년 정도만 더 위로부터의 숙정과 제도개선을 해나가면 공직사회에 부정을 금기시하는 풍토가 어느정도 자리잡을 것으로믿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이원장의 마스터플랜이 실현되려면 감사의 수단을 확보하는 감사원법의 개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조사권과 수사기관·국세청에 대한 협조요구권을 골자로 감사원이 만든 원법개정시안이 이미 총무처에 넘어간 상태다. 그렇지만 피감기관인 정부내에서는 누구도 감사원에 힘을 몰아주려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감사원법이 원안대로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향후 감사원의 활동반경은 감사원법의 개정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