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실사통해 부정축재자 추방을/문민정부 개혁의지 또한번 실감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총체적 도덕성에 다시한번 회의를 갖게됐다』『앞으로 실사과정에서 부당한 재산축적이나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들에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3월 장·차관과 국회의원등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이어 사법부·군수뇌부등이 포함된 이번 공개에서도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재산분산등의 의혹이 부각되자 국민들은 커다란 실망을 표시했다.

국민들은 특히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하는 법원의 상징인 대법원및 헌법재판소의 관계자등 일부법조계 인사들이 소문대로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과 관련,이번 파동을 계기로 투명한 법관상을 확립하기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진정 서민들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는 사법부가 돼 줄것을 기대했다.

시민들은 『입만열면 국민들을 들먹거리는 국회의원과 스스로 공복임을 내세우는 고위공무원들가운데 아직도 전국의 수십군데에 투기의혹이 짙은 토지를 보유하고 수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전세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재산공개제도가 최근 도입된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도덕성과 명예를 중시하는 풍토로 바뀌어나가는 전기가 됐다며 개혁시대에 걸맞는 세대교체에 희망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율곡비리등 갖가지 의혹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군의 수뇌부들은 평균재산이 4억여원에 그치는등 다른부처에비해 의외로 재산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자 군신뢰회복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색하는 모습이었다.

조영황변호사는 『사법부 전반에대한 개혁의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재산공개는 법조계의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사법부 윤리위원회의 강화는 물론 변호사 수임료규정의 합리적조정등 강도높은 자기반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거듭태어나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산공개내역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김민석씨(31·회사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는 『지난 재산공개때 성역으로치부됐던 사법부와 군수뇌부에대한 공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의지에 진면목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정착으로 깨끗한 공직자만이 살아 남을 수있다는 공직관이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숙씨(33·주부 강서구 신월동)는 『올들어 벌써 두번째 재산공개파동을 겪게돼 지난친 국력의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실명제실시와 함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에대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불신을 점검하게 됐다는 점에서 잘된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정성문씨(30·회사원)는 『실명제실시로 금융자산이 노출,재산내역이 지난 공개때보다는 다소 정확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감춰진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강력한 실사와 함께 차제에 세제보완작업도 병행,공직자들이 공직생활중 취득한 정보등을 토대로 부동산투기등에 나서 축재하는 일은 근절돼야할것』이라고 제안했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