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잦아 미서도 대대적 정비 일쑤/방산업계 “생산중단” 인식… 대책 부심/“한­미작전 효율성” 국방부논리 설득력 잃어

미국 국방부의 신국방 전략에 따라 미공군이 F16전투기 구입을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F16을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한 우리 공군의 차세대전투기「KFP」사엄은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율곡사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며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공군의 F­16 구입중단이 곧 생산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94년부터 99년까지 총5백60대가 생산될 것으로 판단돼 차세대전투기 사업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F­16의 구입중단은 미공군 자체의 전력문제』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해국방부장관은 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국방위 국정조사에서 『미국방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당초 계획의 고수방침을 붕명히 했다.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F­5E기를 조립,생산했을 때도 미국에서 생산을 중단해 시설투자가 쓸모없게 되고 기술이전이 안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하고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16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항공·대우중공업등 방산업계에서도 구매중단을 사실상의 생산공정중단으로 받아 들이면서 미국방부 발표의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미정부의 F­16구입중단 결정이 엔진등 기체결함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전투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공군의 F­16전투기도 지난 4월8일과 28일 두차례 추락했다.첫번째 사고는 조종사의 비행착각때문으로 발펴됐으나 두번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두 추락사건 모두 기체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이미 지난해 6월에도 경기도 오산 미공군 51비행단 소속의 F­16에서 엔진결함이 발견돼 주한 미공군 소속의 모든 F­16의엔진을 교체한 적이 있으며 91년에는 F­16 동체와 날개접합부분에 균열이 발견돼 1천8백여대의 F­16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미공군의 F­16 구매중단 발표가 1∼2년안에 생산중단으로까지 연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확신할 수 없는만큼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F­16전투기가 아닌 새로운 기종이 미공군의 주력기종으로 완전 정착될 경우,주안 미공군 F­16이 차세대전투기로 적격이라는 국방관계자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것이 틀림 없다.

국방부가 현재 확정한 차세대전투기사업의 골격을 보염 94년부터 F­16완제품 12대를 비롯,조립생산 36대·면허생한 72대등 모두 1백20대를 오는 99년까지 생산,매년 24대씩을 공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