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산에 대한 국회차원의 직접참여가 시작됐다.국회는 31일 12·12사태,평화의 댐,율곡사업등에 대한 국정조사활동에 들어간다.이번 국정 조사활동은 14대국회들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은다.특히 이들 사안들이 정치권에 의한 새로운 조명과 함께 역사적 정의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막상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특히 전직대통령 증인채택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어 11일동안에 소기의 결과를 얻어 낼지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국방위와 건설위는 조사 7일전에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어 9월6일 이후 활동시한인 10일까지 단 닷새만에 90명에 이르는 각 계층의 증언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또 국정조사의 대상이 전반적으로 정치성을 띠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들 사안의 경우 12·12사태는 이미 5공청문회에서 다뤄진바 있고 평화의 댐과 율곡사업은 두 전직대통령의 해명과함께 감사원의 결산보고서가 발표되는 과정에 있어 현재로선 새 사실을 기대할 계제도 아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달랐지만,지난 7월13일 제1백62회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원등 1백2명에 의해 발동된 국정조사권은 야당이 여당에 밀려왔던 판세를 만회하고 정국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은게 사실이었다.

이에비해 여당은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에 엄격하면서 진상규명에는 당당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그러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려는 여야의 노력이 당리당략적 차원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그 실효는 불투명해 질수밖에 없다.이점에 대해서는 이만섭국회의장도 모든 정치적 행정적 잘못을 반성하고 원인을 조명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데 목적을 두어야함을 강조했다.따라서 이번 국정조사활동은 단순히 과거를 들춰내는 흥미위주의 폭로나 문책보다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그리고 그 평가와 기록에 더 큰 의미와 역점을 두고 진행돼야 하리라고 본다.그런점에서 조사과정을 통해 증인및 참고인의 진실의무불이행등 불성실도 마땅히 경계해야하지만 만의하나 90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한 한치의 인권유린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로서는 지난 88년에 국정조사권이 부활된 이후 세번째로 갖게되는 엄숙한 국정활동이다.또 조사대상도 막중한 사안이다.엄정하고 성실한 조사과정을 일관해서 역사탐구와 평가를 거쳐 앞날을 열어나간다는 미래지향적 노력이 경주되길 기대한다.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 국회가 더이상 소모적인 대의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