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적 추진이나 본래취지 후퇴없길/추석전후 자금이탈 가능성… 대책 시급

금융실명제로 지하경제가 퇴치되고 돈의 흐름이 맑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초기과정에서 전격적인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따라서 전문가들은 조만간 효과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채시장이 얼어붙자 영세 사업자들이 어음을 할인할 길이 없게 됐다.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 하며 아울러 제도 금융권이 사채시장에 버금가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문제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거액 전주를 비롯,많은 사채업자들은 현재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나 때를 보아 자금을 실명화하지 않고 교묘하게 이동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는 9월말의 추석을 앞두고 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자금이탈에 따른 문제점이 뒤늦게 나타날 지도 모른다.실명제의 충격이 주가상승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간직한 채 그대로 가다가 뒤늦게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실명제가 사정활동의 차원에서 추진돼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과거를 단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되며 자칫 경제에 주름살만 더해 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그러나 보완을 명분으로 실명제가 후퇴해서는 안되고 현재의 법령운영에 탄력성을 주어 국민의 불편을 줄이되 근간을 손대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다.

◇양수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실명제 실시후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작용이 없는 편이다.보완책이라기보다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세제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영세상인들의 외형이 노출돼 세부담이 증가하는데 따른 대책이나 자금출처 조사등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지침을 확실히 발표하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등이다.

◇차동세 산업연구원장=실명제가 사정활동의 차원에서 추진돼서는 곤란하다.실명제는 어디까지나 실명제로 끝나야지 과거를 단죄하는 쪽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그럴 경우 경제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다.아울러 음성자금의 퇴로를 차단만 할 게 아니라 산업자금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장기 산업채권 등을 통해 일정 범위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고 저리의 생산자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소기업의 자금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금융권이 사채시장에 버금가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훈 선경경제연구소 연구원=금융거래 규제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와 일시적인 금융시장 마비현상 등이 실명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문제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오는 10월을 전후해 서서히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정부는 우선 실명전환 기일 이전까지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거래 기회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막는데 초점을 둬야 하며 그 이후엔 그동안 제도권에 묶였던 자금을 어떻게 산업자금화할 것인가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경국 대신경제연구소장=실명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임에도 생각보다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자금출처 조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자금의 흐름이 왜곡됨은 물론 사장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긴급명령에 너무 실무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 보완책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또 지난번 신경제 계획을 집행하면서 중소기업 방출자금이,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금융관행도 보완책 마련 때 고려돼야 할 것이다.

◇윤태희 고려종합경제연구소소장=원래 의도와는 달리 여유가 없는 계층이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과거를 들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실명제로 기업인이 위축되면 경기회복이 늦어져 엔고의 호기를 놓칠 수 있다.찬반을 떠나 모든 국민들이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도 하지 못한 개혁인 실명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교수=검은 돈도 경제에서 흘러야 하는데 실명제로 검은 돈이 차단돼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겪고 있다.기업이 위축돼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게 부작용이다.정부는 앞으로 자금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검은 돈도 사회간접자본에 쓰일 수 있도록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검은 자금이 생산쪽으로 몰리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그러나 계속 추적 일변도로 나가면 실명제의 근본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

◇심근섭 대우경제연구소 상무=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지나치게 자금출처 조사를 강조,돈의 흐름이 크게 위축됐다.이로 인해 영세기업의 타격은 물론 부동산 거래도 심각하게 움츠러들었다.향후 보완책으론 우선 실명제의 대상을 10만∼20만명에 이르는 고재산가에 초점을 맞춰 시간을 두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공금융이 신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 운영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주식·단기채권 등의 숨통을 터줘 자금이 퇴장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성배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그동안 사채시장에 자금조달을 의존해 온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명의신탁을 활용한 거래가 성행할 소지가 크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이 필요하다.장기적으로 성장,수출입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인 물가상승이 우려된다.실명제의 근본취지는 소위 음성자금을 양성화,산업자금화하려는 것이다.실명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조주현 건국대교수=과세소득 노출로 영세업자(무자료 거래자)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거래 동결 및 기업의 투자위축 가능성이 높다.또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일정액 이하의 예금 인출,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세율조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막아야 한다.가계수표제도 활성화,공금리 인상,은행경영의 자율화,주식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