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전야같은 긴장감마저 몰고 왔던 공직자재산등록이 마감됐다.이어 김영삼대통령의 첫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달간 6천8백10명의 의무자중 우선 1천1백70명의 재산이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진다.전례에 비추어 또한차례 파문이 불가피할것이나 그것은 이 시대적 변혁의 과정에서 모두가 치러내야 할 필연적인 통과의례이다.다소의 희생은 무릅쓰고라도 감내해야 한다.

○권력 곧 부란 등식의 차단

등록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감량 수단을 총동원하고 끝내는 등록직전에 공직을 사퇴했다는등 숱한 화제도 낳았다.공직자들의 등록재산은 9월11일까지로 예정된 재산공개때까지의 1차 심사와 그 이후 3개월동안 진행될 실사를 예정해 놓고 있다.이러한 업무를 총괄할 각급 2백95개 공직자윤리위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새로운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공직자재산등록은 초법적이라해서 일부 물의가 있었던 자율재산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완벽한 장치이다.공직윤리법의 취지는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들추는것보다 재임중 재산증식여부를 판별해 비리를 가려내자는데 있다.지난 32년동안 군사문화속에서 부정부패가 체질화됐던 우리관료 체제를 정화해 권력과 부가 함께 공존하는 등식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3월의 자율공개를 통해 공직=치부라는 구조악의 현주소를 똑똑히 목도했다.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선양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상을 뼈아프게 체험했고 부패와 부정의 심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끝내 정의에 등떠밀려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보았다.공직사회의 기강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다.우리는 가까운 역사를 통해 부패가 나라의 멸망까지를 몰고온 사례를 무수히 겪고 있다. 온 국민이 3만4천3백명의 재산등록을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은 이들이 과연 양심선언의 준칙에 따라 정직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부패척결 성패의 열쇠

우리는 결코 합법합리적으로 땀의 대가에 의해 축적한 부까지를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부패추방을 선언하면서 스스로 재산을 처음 공개해 시작을 연 김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오히려 청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은 땀의 대가가 아니라 부도덕한 치부와 각종 특혜에 의한 축재등 권력이 부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상속을 받았건,개발이익에 편승되어서였건 공직자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음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못된다.그래서 등록을 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한푼이라도 줄이려 안간힘을 했다는 소식에 비애를 느낀다.

김대통령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있었던 일과성 사정을 결코 용납할수 없음을 기회있을 때마다 분명히 했다.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부패의 척결은 중단될수 없다는 것이다.재산등록은 이를 실현하는 장치이다.등록이 끝났다면 이제는 이를 차갑게 검증하는 일만 남았다.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의무를 다했는지를 실사를 통해 가려내자는 것이다.만의 하나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속이려한 의도로 행여 단순등록이 자행돼 유명무실화 한다면 다시는 부패를 몰아낼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따라서 철저·엄격한 실사와 완벽한 검증만이 부정부패척결과 재산등록제 성패의 관건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급 2백95개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구국의 결단이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전반 확산의 계기로

역사변혁의 기회는 그리 흔한게 아니다.우리는 오늘에야 비로소 문민정부이후 처음으로 임정선열5위를 고국에 모셔 민족의 정기를 이었지만 과거 청산에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그 기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었다는 교훈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실행정신을 새기려한다.비록 옥석이 함께 타고 개인적으로 억울함과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항구적으로 부패를 막는 이 제도는 정착시켜내야한다.

재산을 지녔다는 단순 사실이 결코 죄가 될수만은 없다는 사실까지도 검증절차를 거쳐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다.적극적으로는 과거의 멍에를 벗겨주어 앞으로의 청렴에 더욱 정진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미래지향의 뜻도 있다.축적된 재산에 「면죄부」를 주어 가와 불가에 명확한 선을 그어 주자는 것이다.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액수의 다과에 상관없이 추궁과 인책이 따라야하고 거증이 명확한 경우에는 아예 뒷말을 남기지말자는 것이다.아울러 이 기회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축재한 일이 있는 공직자는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스스로 용퇴할 것도 거듭 촉구한다.

모처럼 공직사회에 불고있는 이 청렴정신은 비단 공직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물론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어야한다.못가진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부끄러운 문명사회가 되어야한다.

권력=부라는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전 대상자를 상대한 철저한 실사로만 가능하다.현실타파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을수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