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논문 대작 4개 조직 적발/거액받은 7명 구속

석·박사 논문 대작 4개 조직 적발/거액받은 7명 구속

입력 1993-08-11 00:00
수정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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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 사회지도층 42명 입건

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부장검사)는 10일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신 써준 대관자료개발원(원장 최석봉·44)등 4개전문조직을 적발,이중 최씨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쓴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서울동부교육구청 장학관 유길상씨(56)등 42명을 입건했다.

검찰수사 결과 구속된 최씨는 지난 5월 사립명문 K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생인 양영석씨(29·회사원)로부터 2백만원에 석사학위논문대작을 의뢰받는 등 지금까지 19명과 5천만원에 논문을 대작해 주기로 계약을 맺어 이 가운데 3건은 완성,의뢰자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16건은 작업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이와함께 박사학위논문 의뢰자 2명으로부터도 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주었으나 이들이 아직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혐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문대필업자인 데이타뱅크 대표 이규철씨(30)는 사립 Y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창섭씨(33·S은행대리)등 22명으로부터 2천6백70만원에 논문을 대신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직접 쓰거나 김선민(28·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 김종원씨(30·서울시립대조교)등 2명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논문대작의뢰자 가운데는 회사대표 회사원 학생 장학관 전문대강사 시의회및 구의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으며 재학중인 대학원도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중앙대 등 유명대학이 망라돼 있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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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봉 ▲이규철 ▲김선민 ▲오상훈(33·대관자료개발실장) ▲한재희(54·논문자료센터대표) ▲임원택(50·미래사회과학연구소장) ▲권소(35·논문대작자).
1993-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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