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유엔 평화유지군(PKF)을 주도해온 그간의 정책을 포기하고 「2선」으로 물러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5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백악관 고위 안보 보좌관들이 「대통령 명령(PDD) 13」으로 명명된 관련정책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면서 사실상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긴 이 방안이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상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PDD 13」은 유엔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PKF 주도권을 갖도록 하며 미국은 「2선」으로 물러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PKF 활동을 『정치·군사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포스트는 설명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PKF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을 적극 모색중인 일본과 독일에 분담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그러나 미국이 작전 주도권을 포기하더라도 유엔 깃발 아래 분쟁 지역에 파견된 미군을 독자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으며 정보 보고도 유엔 명령 계통을 거치지 않는 단일 채널로 받도록 하는 등 단서를 분명히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강조했다.
포스트는 이같은 단서가 정책 변환에 따른 미행정부내 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PKF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일본과 독일이 미구상에 순순히 따를지도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포스트지는 백악관 고위 안보 보좌관들이 「대통령 명령(PDD) 13」으로 명명된 관련정책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면서 사실상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긴 이 방안이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상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PDD 13」은 유엔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PKF 주도권을 갖도록 하며 미국은 「2선」으로 물러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PKF 활동을 『정치·군사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포스트는 설명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PKF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을 적극 모색중인 일본과 독일에 분담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그러나 미국이 작전 주도권을 포기하더라도 유엔 깃발 아래 분쟁 지역에 파견된 미군을 독자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으며 정보 보고도 유엔 명령 계통을 거치지 않는 단일 채널로 받도록 하는 등 단서를 분명히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강조했다.
포스트는 이같은 단서가 정책 변환에 따른 미행정부내 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PKF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일본과 독일이 미구상에 순순히 따를지도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1993-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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