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제질서 대응” 일정계 개편
현해탄을 가운데 두고 동서의 연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개혁은 그 방향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한국의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게 아니라 과거의 구조적 부패를 정상화하는 「Sane Society(정신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엄격히 말해 사회적 변화,국가의 국제적 역할변화와는 무관한 것이다.그러나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은 돈과 권력은 단절시켜 새로운 지도세력(leadership)을 구성하는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혁신계 인사가 대거 탈락하게 되는 선거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정치적으로 이념적 대결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일본국민들이 새로운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부축해주기 위해 국내 정치세력의 재편을 이끌어준 것이다.
7·18선거결과로 나타난 보수정당의 약진이 곧 일본정계의 분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향후 기존의 자민당과 그밖의 7∼8개 정당들이 대결하는 보수정치의 새로운 구도가 잡힐 것이며정치제도개혁을 주도하는 탈당그룹과 대중적 지지를 받고있는 일본신당 등 3개정도의 보수당이 연립형태의 정치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1·5정당체계로 자민당이 40년 가까이 독주해온 체제를 서구의 학자들은 오히려 비민주적인 「일본적 민주체제」라고 비판해왔다.한국정계는 정치권력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권력집중에 관심을 갖고 일본식의 여당장기집권을 노렸으며 이를 위한 정당의 이합집산이 심했음을 우리는 경험했다.
국제적 상황은 여당인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일본국민들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보·혁대결의 과거 정치과정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결정적 역할증대를 저해했고 자위대의 새로운 역할과 보수적인 헌법의 필요성을 기존의 권력구조로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적어도 보수세력간의 견제를 통한 국정운영을 추구하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케 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엘리트중심 정치는 점차 대중적 인기가 있는 정치지도자로 교체되는 추세에 있다.젊고 확신과 지역적 기반이 분명한 정치인들이 새로운 당의 이미지를 내걸고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다.일본신당의 호소카와(세천),개혁파인 신생당의 하타(우전),탈당파인 신당 사키가케의 다케무라(무촌),자민당의 와타나베(도변)나 고노(하야)같은 정치 지도자는 과거의 지도자들보다 젊고 대중적 이미지가 신선한 의원들이다.때로는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라서 전문가들의 판단까지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일본정치의 저류를 보면 일찍부터 이들의 부상이 자민당의 여러 정파속에서 예견돼 온게 사실이다.이들은 대체로 30년대 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나 젊어서부터 전후의 새로운 교육과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다.동시에 국제화의 인식이 강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이들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구태의연한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일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변화가 있다면 일·북한관계의 급진전과 우리의 대중국 접근의 견제가강하게 드러나는 정도가 될 것이다.소련에 대한 공포감은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미국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이미 경제대국이 됐을 때 성인으로 생활해온 자존심이 강한 합리적 일본지도자들이다.한·일간의 특수관계는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한 이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아시아의 여러나라가 요구하는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이지만 그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일본정치를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에게는 근간의 정계개편이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다.7·18총선 결과가 일본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마치 정치 지도자들이 지리멸렬하며 방향을 잃은 것같은 「우리식 판단」에서 나온 분석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굳은 국가목표를 앞세우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내정치의 구조적 조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1∼2년후가 되면 새로운 구도를 갖춘 일본정치는 강한 의지로 패전 50년을 맞는 1995년을 기점으로 삼아 21세기를 이끌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큰 발걸음으로 우리의 앞을 걸어갈 것이다.
현해탄을 가운데 두고 동서의 연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개혁은 그 방향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한국의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게 아니라 과거의 구조적 부패를 정상화하는 「Sane Society(정신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엄격히 말해 사회적 변화,국가의 국제적 역할변화와는 무관한 것이다.그러나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은 돈과 권력은 단절시켜 새로운 지도세력(leadership)을 구성하는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혁신계 인사가 대거 탈락하게 되는 선거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정치적으로 이념적 대결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일본국민들이 새로운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부축해주기 위해 국내 정치세력의 재편을 이끌어준 것이다.
7·18선거결과로 나타난 보수정당의 약진이 곧 일본정계의 분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향후 기존의 자민당과 그밖의 7∼8개 정당들이 대결하는 보수정치의 새로운 구도가 잡힐 것이며정치제도개혁을 주도하는 탈당그룹과 대중적 지지를 받고있는 일본신당 등 3개정도의 보수당이 연립형태의 정치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1·5정당체계로 자민당이 40년 가까이 독주해온 체제를 서구의 학자들은 오히려 비민주적인 「일본적 민주체제」라고 비판해왔다.한국정계는 정치권력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권력집중에 관심을 갖고 일본식의 여당장기집권을 노렸으며 이를 위한 정당의 이합집산이 심했음을 우리는 경험했다.
국제적 상황은 여당인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일본국민들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보·혁대결의 과거 정치과정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결정적 역할증대를 저해했고 자위대의 새로운 역할과 보수적인 헌법의 필요성을 기존의 권력구조로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적어도 보수세력간의 견제를 통한 국정운영을 추구하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케 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엘리트중심 정치는 점차 대중적 인기가 있는 정치지도자로 교체되는 추세에 있다.젊고 확신과 지역적 기반이 분명한 정치인들이 새로운 당의 이미지를 내걸고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다.일본신당의 호소카와(세천),개혁파인 신생당의 하타(우전),탈당파인 신당 사키가케의 다케무라(무촌),자민당의 와타나베(도변)나 고노(하야)같은 정치 지도자는 과거의 지도자들보다 젊고 대중적 이미지가 신선한 의원들이다.때로는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라서 전문가들의 판단까지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일본정치의 저류를 보면 일찍부터 이들의 부상이 자민당의 여러 정파속에서 예견돼 온게 사실이다.이들은 대체로 30년대 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나 젊어서부터 전후의 새로운 교육과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다.동시에 국제화의 인식이 강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이들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구태의연한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일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변화가 있다면 일·북한관계의 급진전과 우리의 대중국 접근의 견제가강하게 드러나는 정도가 될 것이다.소련에 대한 공포감은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미국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이미 경제대국이 됐을 때 성인으로 생활해온 자존심이 강한 합리적 일본지도자들이다.한·일간의 특수관계는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한 이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아시아의 여러나라가 요구하는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이지만 그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일본정치를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에게는 근간의 정계개편이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다.7·18총선 결과가 일본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마치 정치 지도자들이 지리멸렬하며 방향을 잃은 것같은 「우리식 판단」에서 나온 분석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굳은 국가목표를 앞세우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내정치의 구조적 조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1∼2년후가 되면 새로운 구도를 갖춘 일본정치는 강한 의지로 패전 50년을 맞는 1995년을 기점으로 삼아 21세기를 이끌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큰 발걸음으로 우리의 앞을 걸어갈 것이다.
1993-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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