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진흥 기금」 새로 조성/상공부,개선안 마련

무역특계자금 징수제도가 97년말 폐지된다.대신 무협 뉴욕센터 등 무협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적은 자산을 매각,순수 무역진흥 사업만을 지원하는 3천억원 규모의「무역진흥기금」이 새로 조성된다.

상공자원부는 26일 무역업계의 불만과 특계자금 운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진흥 특별회계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이 안은 정부예산으로 무역진흥 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의 직접지원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보조금 지급금지에 위배되는등 문제가 있어 무역특계 징수제도는 일단 97년말까지 유지키로 했다.그러나 98년부터는 새로 조성되는 기금운용의 수익금(2백억원 추정)만으로 무역진흥 사업을 지원한다.

기금은 ▲97년말까지 징수되는 특계자금 가운데 기간중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5백44억원)과 ▲무협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무개발(인터컨티넨탈 호텔),한무쇼핑(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한국도심공항터미널,뉴욕센터 브뤼셀센터 등의 자산매각 대금(2천5백억원)을 합친 3천44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지원대상도 무역발전과 대외통상,국제화전략 사업으로 축소되고 상공자원부의 통상대책비 등 여타 사업에는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무협내 독립적 성격의 「무역진흥기금 관리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초 전년도 사업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기금 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인사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무역협회 회장이 상공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최소한의 사무조직을 둔다.



이로써 69년부터 징수돼온 무역특계자금은 29년만에 없어지게 됐다.무역특계자금은 69년 수입액의 1%를 부과,20억원을 징수한 이래 지금까지 5천8백37억원이 징수됐으며 지난해부터 징수율을 0.1%로 낮췄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