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반값으로 낮추겠다”/이용규제 완화… 공급 대폭 확대/국토사용면적 16%서 41%로 늘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21일 가용 토지를 대폭 늘려 국내 땅값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장관은 이날 상오 국방대학원에서 가진 「신경제와 새로운 건설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한 토지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토지가격을 현재가격의 2분의 1 수준으로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지금까지의 건설 행정이 보존위주의 국토관리 및 투기억제에 치우친 나머지 늘어나는 토지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지 못해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늘어나는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정책의 기본을 종래의 수요관리 위주에서 공급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10개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하며 개발이 가능한 도시와 준도시 및 준농림 지역의 면적이 현재 전 국토의 16%에서 41%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준농림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허용행위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반면 규제완화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바꾸고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하며 ▲공시지가의 표준지 선정과 개별지가 평가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장치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