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간의 2단계핵회담이 우여곡절끝에 마침내 합의도출에 성공한것으로 발표되었다.북한이 당장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과 남북동시사찰을 받아들여 일체의 핵의혹을 완전 해소시키겠다고 깨끗이 동의한 것은 물론 아니다.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약속만 했을뿐이다.

그것만도 진전이라면 진전일수 있을지 모르겠다.합의내용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유보만 밝혔던 1단계때보다는 얼마간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이제부터가 중요하며 평가는 그다음 일이다.

이번 2단계회담의 초점은 북한이 거부한 녕변2개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과 남북동시사찰 수용여부였다.합의내용은 쌍방이 IAEA 핵안전장치의 완전하고도 공정한 적용이 NPT체제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며 그위에서 북한은 핵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에 관한 IAEA와의 협상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남북동시사찰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의 남북회담을 통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것이다.요컨대 이제부터 IAEA및 한국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성패는 앞으로의 협상여하에 달려있다.그리고 북한이 이협상에 얼마나 성실하고 건설적으로 임하느냐의 여부라 할수 있다.클린턴방한을 전후한 한미양국의 확고하고 강경한 결의표명으로 2단계회담의 지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북한이 일단 IAEA등과의 논의에 동의해놓고 다시 IAEA의 공정성등을 내세우는 지연작전에 나설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나올것인지는 월말쯤 협상이 시작되면 곧바로 알게 될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이제 더이상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북한은 그동안 시간벌기에 성공했다고 만족하고 있을지 모른다.NPT탈퇴만 없었던들 북한은 지난3월25일까지 영변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았어야 했다.그것이 4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도 이제 겨우 그 문제를 다시 IAEA와 논의하는데 동의하면서 사찰수용이 전제지만 미국의 안보다짐과 구식원자로 교체지원약속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문제해결의 진전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않을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막아야 하며 그것도 가능한한 평화적으로 해야 하는 이상 달리 방법이 있을 수는 없다.그러나 그 양보와 선의의 노력이 이용만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의 결과가 어떤것일지 북한은 알 것이다.핵놀음은 이제 여기서 정말 끝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