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부풀리기·목소리 높이기 사라져

예산실/부풀리기·목소리 높이기 사라져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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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방문객 예년 3분의 1로 줄어/직원들,연휴이틀 과천청사 전원출근 “비지땀”

문민정부의 첫 예산짜기가 한창이다.내년 나라살림은 일반회계만으로도 총 40조원이 넘는다.경제기획원 예산실이 있는 과천 정부청사 1동 6층에는 오는 8월 중순까지 예산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요일이자 초복인 18일에도 직원들이 전원 출근했다.복더위 속에서 땀흘리는 예산실 풍경을 모아 본다.

○일반회계만 40조원

○…실무사령탑인 이석채예산실장은 직급이 1급에 불과하지만 김종필 민자당 대표위원이나 황인성 국무총리·장관·지역구를 가진 정계 거물들과 자주 만난다.이실장을 개별적으로 부르는 일도 가끔 있다.정치인들은 대체로 지역사업에 대한 협조부탁이 뒤따른다.지역사업 예산을 따냄으로써 표(?)를 확보하려는 「청탁」인 셈이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실에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얼마전 전북출신 의원들이 다녀간 것을 비롯,다른 지역 의원들도 여러 차례 떼를 지어 다녀갔다.지방의회 의원들의 방문도 늘고 있다.역시 지역사업 예산을 우선배정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다.대부분 「읍소형」이지만 잘 먹혀들지 않을 경우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담판형」들도 눈에 띈다.

○의원들 많이 찾아

○…새 정부 들어 지역구 의원들의 압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귀띔이다.

특색을 보면 『과거 TK(대구·경북)정권때 같은 경상도이면서도 덕본 것이 별로 없는데 이제 PK(부산·경남)가 집권했으니 숙원사업인 교통 및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말만 TK지,도대체 해준 게 뭔데 대구·경북을 푸대접하려고 하느냐』,『정권이 바뀌었으니 국민화합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호남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그동안 영·호남 사이에 끼여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었는데 이번에야 말로 뭔가 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아전인수식 청탁이 쇄도한다.아직껏 이렇다 할 집단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강원도와 수도권이라고 홀대할 수도 없다.

○…해마다 예산실 앞은 마치 종합병원 대기실처럼 인산인해를 이뤘다.올해에는 방문객이 예년의 3분의1로 줄었다.예산실이 지난 5월 일찌감치『예산설명은 원칙적으로 자료로 한다』는 공문을 59개 입법·사법·행정 기관에 보내 방문을 사절한 덕택이다.

각 부처의 예산투쟁 강도도 예전보다 상당히 약해졌다.김영삼대통령 취임 이후 몰아친 개혁바람의 영향이다.심의과정에서 짤릴 부분까지 감안해,잔뜩 부풀려 신청하던 관행도 없어졌다.예산을 따내려는 다른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예산실 직원들이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던 해프닝도 사라졌다.과거에는 해마다 서너차례씩 있던 풍경이다.

○철야 저녁값도 외상

○…칼자루를 쥔 예산실 직원들의 위상도 달라졌다.구내식당에서 1천원짜리로 저녁을 때우고 야근을 한다.과거에는 학연·지연·혈연등 온갖 연줄을 동원한 점심 저녁 대접에 술자리도 적지 않았다.예산실 직원들이 『목에 힘준다』는 비난도 받았었다.

그러나 요즘은 부근 식당의 외상값도 갚지 못한다.예산실을 비롯한 기획원이 과천시내 식당에 빚진 외상은 1억원 정도이다.

각 부처가 사업예산 관철에 소극적인 반면 인건비와 출장비등 경상경비 확보에 적극적인 것은 사정의 영향으로과거처럼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를 반영한다.야근비나 사무용품비 등을 거의 청구하지 않던 일부 부서들도 올해에는 빠지지 않고 요구했다는 후문이다.<정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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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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