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 자신” 끝내기 수순 돌입/율곡비리수사 이모저모

“증거확보 자신” 끝내기 수순 돌입/율곡비리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3-07-16 00:00
수정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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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뇌부 “안보 고려 수사공개 고민”/뇌물공여자 불구속방침 “지나친 관용”

율곡사업 비리수사는 이종구전국방장관등 관련 피고발인들의 소환·조사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들에게 뇌물을 준 무기중개상 및 방산업체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여서 끝내기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이에따라 이번 사건은 당초 검찰 전망대로 이번주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수사가 시작되면서 보도진과의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왔던 김태정대검중수부장은 15일 기자실에 들러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

김부장은 『군사기밀보호와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수사내용의 공개여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고 『각 수사관들에게도 수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

그는 또 검찰이 지난 13일 보도진을 따돌린채 현대정공 정몽구회장을 소환·조사한 사실과 관련,『현대그룹이 현재 심한 노사분규를 겪고 있어 정회장의 소환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엉뚱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 같아 극비리에 정회장을 소환했다』고 해명.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검찰소환문제가 적극 검토돼 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지난 89년 「5공비리」수사 당시 정주영현대그룹회장이 일해재단비리와 관련해 조사받은 적이 있으나 재계 총수의 경우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

검찰수사관계자는 『이상훈전국방장관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대우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데다 지난14일 소환된 대우중공업 윤영석부회장도 뇌물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전장관과의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김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설명.

○김종호씨는 무혐의

○…군인사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종호전해군총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시 6천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으나 검찰조사 결과 율곡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

김전총장이 제일교역 대표 이종대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김전총장이 군인사비리때 해군 이의근준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포함된 것이었고 나머지 1천7백만원은 해군총장을 물러난뒤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설명.

제일교역 대표 이씨와 이준장은 경남 J고 동기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씨가 이준장의 승진을 위해 이같은 거금을 내놓았다는 후문.

○4성장군 예우 신경

○…검찰은 이종구·이상훈전국방장관,김철우전해군총장,한주석전공군총장등 피고발인 4명이 모두 「4성장군」출신들인 점을 감안,이들의 소환방법에 대해 내부논의를 여러차례 가진 끝에 한꺼번에 소환하되 구속집행은 시간간격을 두기로 결정.

이종구전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미 구속된 김종호전해군총장,정용후전공군총장에 이어 각군 최고사령관들인 3군총장이 모두 쇠고랑을 차는 셈.

○…피고발인들에게 수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뇌물을 제공한 무기중개상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는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

검찰주변에서는 그동안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뇌물공여자도 대부분 구속수사를 해왔으나 이번에는왠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 같다고 머리를 갸우뚱.<오풍연기자>
1993-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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