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집행 등 전면 개편

국회는 8일 법사 외무통일 재무 국방 문공 노동등 15개 상임위와 대전엑스포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장판사들의 사법부개혁촉구선언에 대한 입장과 대책,국방위에서는 율곡사업과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경위,재무위에서는 국세청을 상대로 카지노업소 탈세의혹과 포항제철 세무조사문제,보사위는 한약조제권분규사태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6면>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경과위 답변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 수표법과 어음법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영해국방장관은 국방위 답변에서 율곡사업과 관련,『무기소요 제기로부터 계약및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평가해 총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국방비 축소와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계획된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사업우선순위도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개발에 대해 『한미양국이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1호에 대한 대응무기체제를 확보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국회 노동위 답변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복직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행정지도로 복직을 종용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대계열사 해고근로자는 해당자가 없으며 이들의 복직문제는 노사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현대계열사 노사분규현장에 폭력행위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며 공권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 대상과 업체수를 최대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