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지표 안잡혀… 억제 시급

은행이 취급하는 총자산중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탁계정이 급속도로 커져 은행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현 통화관리방식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92년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외은지점 포함)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중 신탁계정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91년의 20.8%보다 2.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신탁계정의 비중은 85년 9.1%에 불과했으나 이후 연평균 2∼2.5%포인트씩 상승,비대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총자산중 금융당국의 통화관리영역인 은행계정의 자산비중은 지난 85년 90.9%에서 지난해에는 76.7%로 떨어졌다.

신탁계정이 비대화할수록 통화관리영역은 좁아지고 이 영역 밖에서 움직이는 자금량이 늘어나 은행계정만을 대상으로 설정된 현행 통화지표(M2)는 시중자금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한은 조사1부 관계자는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통화수위를 측정하는 지표의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탁계정의 비대화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