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영·덴마크선 천명에 14명꼴/금기 브라질 등 남미국은 2∼4배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불법적인 낙태가 더 성행하고 있음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산하의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다.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성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데다 피임도 제한하고 있어 원치않는 임산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계획연맹 조사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낙태찬성주의자와 반대하는 진영사이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낙태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독일·브라질·페루·사우디아라비아·아일랜드·폴란드·인도네시아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낙태관련법의 유용성과 존폐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영국·핀란드·덴마크등에서는 여성 1천명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약 14명인 반면 금지하고 있는 브라질·칠레·멕시코등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30명에서 6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국가운데 가장 낮은 낙태율을 보인 나라는 성교육이 일반화돼 있는 네덜란드로 여성인구 1천명중 낙태자가 5∼6명에 그쳤다.

미국은 1천명의 여성인구중 27.4명이 낙태를 경험,13번째로 낙태가 많은 국가로 조사됐고 구소련은 1백81명이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나 낙태율이 가장 높았다.

○5년간 30% 늘어

카톨릭 인구가 많아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 지난 85년 이후 가족계획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85년 3만3천명이던 낙태인구가 5년만인 90년에는 약 30% 증가한 4만4천명에 이르렀고 브라질·멕시코·페루등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낙태와 관련,독일에서는 낙태를 허용한 동독과 낙태를 거의 금지하고 있던 서독이 통합되면서 3년동안의 논란끝에 「임신3개월내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이 92년 의회에서 통과됐으나 대법원에서 최근 기각됐다.

○전세계서 연15만건

개정낙태법이 기각되자 독일의 자유주의자와 여성운동가 그룹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카톨릭쪽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인류가 승리한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폴란드와 최근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다른 동유럽국가들도 낙태금지및 허용의 범위를 놓고 의회와 각 사회단체간에 입씨름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한 관계자는 『낙태는 허용과 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태자들의 건강이 법의 보호를 받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사망원인의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낙태의 4분의1이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인용,『한해 약 15만건의 낙태가 개인건강을 외면한 채 낙태금지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낙태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한다고 촉구했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