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이 나서야한다(사설)

이제 기업이 나서야한다(사설)

입력 1993-06-05 00:00
수정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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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취임 1백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회생을 위해 이제 기업인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우리경제는 최근들어 완만하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선 기업이 시설투자를 늘리고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다.

경제계는 6공말기에 금리가 비싸 시설투자를 할 수 없다고 미루었고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재벌정책」의 향방을 관망하면서 투자활동을 여전히 늦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새정부는 재계의 주장대로 금리를 두번에 걸쳐 인하했다.그리고 경제계의 요구대로 통화공급을 대폭 늘렸다. 그러자 요즘에는 근거가 불분명한 재벌해체설에 촉각을 세우고 투자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은 그같은 재계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은 재벌해체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과거정부는 정경유착을 강화하기위해 인위적인 재벌해체도 했지만 민주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정부 최고지도자가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라고 거듭 역설했다.새정부는 경제활성화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고 실제로 경기를 떠올리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경제개혁의 핵심인 김융실명제를 미루면서 경제회생을 꾀하고 있다.경제규제는 대폭 완화하면서 충격적인 개혁은 뒤로 미루는 선경제활성화,후경제개혁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통령은 부정·부패척결과 경제회생은 동전의 양면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우리가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만연된 나라의 경우 경제가 발전한 사례가 없다.부정·부패척결은 기업의 준조세를 없애 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생산코스트를 낮추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따라서 기업인은 부정·부패척결을 경제재도약의 전기로 삼는 동시에 자기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이 없이는 성장·발전할 수가 없는 유기체이다.확대재생산을 위해 끊임없이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해야만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생존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자 경제의 주체이다.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주체의식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기업이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기업은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체생존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기업인은 「생산의 주인」이라는 소명의식을 하루 빨리 되찾기 바란다.
1993-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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