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말소·기념일제정은 월내 완료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안에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기록을 완전히 말소하고 사망자·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에 대한 추가신고를 7월말까지 받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17일 상오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내무 법무 국방 교육 보사 공보처 정무1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 9개 과제를 선정했다.정부는 이 가운데 ▲기념일제정 ▲전과기록말소를 위한 관련조치 ▲지명수배해제 ▲부상자 계속치료조치 ▲해직자 복직조치등은 이달안에 완료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 추가신고기회 부여 ▲망월동묘역 확장·성역화 ▲상무대 부지 일부 무상양여등은 6∼7월까지 완료하거나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남도청이전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올해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실천은 관계부처와 광주시가 담당하되 총괄조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진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달말까지 개정,지원근거를 마련해 ▲사망자·행불자·부상자등에 대한 추가신고를 6월부터 7월말까지 받으며 ▲연행·구금·수형자등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신청을 받되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기준을 6월초까지 결정짓기로 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미국으로 피신한 윤한봉씨등 기소중지자 14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배나 사건조사없이 종결처분하는 한편 전전남대 학생과장 서명원씨등 해직자의 복직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황총리의 후속대책발표에 배석한 김두희법무장관은 윤씨문제와 관련해 『윤씨에 대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부분은 더이상의 수배나 사건조사없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윤씨의 미국내 활동과 관련한 국가보안법등 실정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귀국 후 불구속 수사를 실시,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