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책임자처벌” 집중 거론/「주모자 입건」 대통령에 건의할 용의는/질문/안기부 일대개혁… 본연의 임무만 충실/답변

14일 열린 11개 국회 상임위에서는 12·12사태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성격규정을 계기로 책임자처벌문제가 집중거론된 법사위,안기부의 위상변화를 다룬 국방위,문민정부의 언론정책을 추궁한 문공위가 관심을 모았다.

▷법사위◁

○…권영해 국방부장관과 김두희법무부장관 등을 각각 출석시킨 가운데 12·12사태의 책임자 처벌문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주된 표적이 됐다.여야의원들은 이와함께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군인사비리에 대한 군사법기관의 대책을 추궁하고 해이된 군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 방안등을 추궁.

강수림의원(민주)은 김장관에게 『지난 13일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에 대해 하극상의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건이 군형법상의 반란임을 의미한다』면서 12·12사건의 위법성을 강조.강의원은 『황인성총리가 이와 정반대로 답변한 것은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선동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뒤집어 엎는데 성공하면 반란이 아니냐』고 추궁.

허경만의원(민주)은 『불법쿠데타인 12·12사태를 13년동안 합법상태로 방치해 국가경영과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대통령에게 12·12사태의 주모자를 입건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허의원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관련,『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하면 정치안정과 준법정신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

김장관은 황인성총리의 발언파문과 관련,『황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진의를 해명하고 사과한만큼 반란선동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

김장관은 또 현 정권의 5·6공과의 관계및 3당합당시비에 대해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

권국방부장관은 『12·12사태는 단순한 군내의 하극상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으로 연결된만큼 국방부장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요청.

권장관은 12·12사태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사는 대부분 전역했으며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권장관은 『김동진육군참모총장이 5·17광주항쟁때 연대장으로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군의 특성상 불가피했다』고 해명.

▷국방위◁

○…김덕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인 이날 여야의원들은 새정부 출범이후 위상이 변화된 안기부의 역할및 해외정보 업무강화,정치사찰 금지여부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

서수종의원(민자)은 『정부가 임수경양과 문익환목사는 사면조치를 했는데 방북작가인 황석영씨는 관대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현재 억울하게 북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어부들을 반드시 송환시키도록 정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

나병선의원(민주)은 『안기부가 지난 3월초 국내정치 개입금지,조정관의 기관단체 출입제등을 철폐하겠다는 개혁조치를 발표해놓고 한달도 안돼 기관출입을 재개한 것은 개혁의지가 퇴조하고 과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고추궁.

김안기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기부가 과거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은 법률이나 제도에 기인하기 보다는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제 안기부는 조직과 운영의 일대 개혁을 통해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

김안기부장은 『납북자는 지난 69년 KAL기 납북자 10명,70년6월 해군승무원 20명등을 포함해 4백41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들을 송환해오기 위해서는 남북간 인도적교류가 실현돼야 한다』고 답변.

이날 안기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가기밀상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회의가 끝난뒤 안기부측은 군사기밀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해 문민시대를 실감케 하기도.

▷문공위◁

○…여야의원들은 일부 언론사 인사에 정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성을 보장할 정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임채정의원(민주)은 『최근 문화방송의 인사에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문화방송 인사를 앞두고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만나 몇몇 인사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압력행사차원이 아니라 방송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변.

이에대해 야당의원들은 『만나서 인사문제를 얘기한 것 자체가 압력행사 아니냐』고 질타하면서도 『비교적 솔직한 답변에 감사한다』면서 언론사 간부등과의 접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

언론사의 경영비리의혹과 관련해 오장관은 『언론사 사주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의혹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이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답변.

오장관은 장기적 언론구조개편과 관련,『국제정보화시대를 맞아 선진국에 걸맞는 언론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연구작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보고.

오장관은 또 『언론사의 과당경쟁으로 부작용이 점증하고 있으나 언론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 월요일자 신문휴간이나 방송뉴스시간단축등은 언론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다』고 다짐.<박대출·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