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모두 압수·재등록 불허

정부는 불법·음란출판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구속,출판물압수,판매이익 환수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시형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주재로 내무·법무·교육·문화체육·공보처·경찰청·서울시등 관계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출판사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등록이 취소된 업소의 재등록을 막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부·검찰청·경찰청·간행물윤리위원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학교주변 유해업소와 불법·음란 출판물 및 비디오판매업자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단속지역도 서울뿐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군·구단위로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정화대책을 마련,내달 한달동안 교육부와검찰·경찰등으로 합동단속활동을 펼쳐 유해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주를 고발,체형위주로 처벌키로 했다.

특히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오는 95년말까지 이전·폐쇄토록 돼있는 4천9백56개업소에 대해서는 기한안에 자진해서 이전·폐쇄토록 계몽하고 신규영업허가는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